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의 진단과 재설계방안 탐색
Diagnosis & Redesign of Korean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After its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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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설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이후 한국교육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내용을 검토하였다. 한국 교육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교육정책의 주요 이념, 교육정책의 체제 및 정책과정, 학교제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개념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탐색된 재설계 방안으로서 첫째, 교육적 문제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주요 교육이념의 재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실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목표로서 인성교육, 자주적인 생활능력의 함양, 민주시민교육, 생태교육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정책체제 및 과정에서는 건강한 교육정책생태계의 형성, 학교의 학습네트워크화, 학교급간의 연계,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넷째, 교육제도의 재설계로서는 학력경쟁 위주의 교육풍토 개선 및 건강한 교육열 생태환경 조성,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 정규학교 밖의 학생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 등이 지적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and redesign Korean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after its liberation. Based upon prior literature, it examined bright and dark aspects of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diagnosis & solutions of Korean educational problems. Specifically, it analyzed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educational policies and systems in terms of governmental policies, educational goals, educational system, & policy process, school system.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proposed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al ideal which underlies the foundation of educational policies. Second, it proposed the strengthening of character education, self-autonomous life skills, democratic citizenship, ecological education etc. as educational ideals and goals for sustainable society. Third, it proposed healthy educational policy ecology, learning network of schools, collaboration of schools at different levels,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teachers' associations etc. Fourth, it also proposed improvement of competitive educational climate, integration of early education and nursery education systems, providing education service for student outside of formal school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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