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기 사회과의 교과서 제도 분석 -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기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Korean Textbook Policy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arly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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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초기 사회과 교과서 제도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혀내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기의 사회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회과는 미군정기에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도입된 교과이다. 민주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과 성격에 맞추어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검정기준에 기초한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였지만 국정 및 검정 교과서의 부재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한 미검정 교과서들이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유발행제도였다. 그러나 자유발행제는 교과서의 질 저하와 채택 과정의 비리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켜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과 검정제도의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정부 통제의 제도화는 교과서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사회과 교육이 지향했던 민주시민 교육 또한 정부의 통제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동시에 초래하게 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tudies textbook policy during the era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arly Korean government.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ocuments of those periods.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nd early Korean government took a textbook-authorization system based on minimal guideline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ubject, the cul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However, due to the paucity of textbooks for review and authorization, it was a free-market system in actuality. Most of the textbooks used in schools were non-authorized textbooks published from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The free-market system was followed by such problems as low quality and corruption in the adoption process. Thus the government took a 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 and strengthened a textbook adoption system. As a result, the government control on textbook publication and adoption heightened. The enhanced institutionalization of textbook policy contributed to the quality of textbooks, but it also heightened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textbook content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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