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군부의 역할

북한의 정책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특히 북한 군부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유일지도체제로 규정되는 북한 정치구조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 등 상반된 시각이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은 그의 권위에 버금가는 제 2인자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며, 권한의 위임이나 권력의 분할과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평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있다. 이러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은 북한의 정책결정의 제도적 구조와 현실정치과정의 운용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구조 측면에서 군부가 당 및 국가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에 다수 진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같은 상황에서 군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집합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표출 또는 관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과정이나 개혁개방 노선의 변화 과정 등에서 군나 저항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제고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대남대외정책 등 중요한 정책의 결정은 수령의 권한이며 군부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북한이 대외협상에서 군부의 반대 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는 그들의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대외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군부를 지렛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