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 인식과 남남갈등
Interest-based Perceptions on Unification and Policy Preferenc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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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남남갈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남갈등을 가치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남남갈등이 가치관 갈등과 이익 갈등의 복합적 현상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이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2016년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개인의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시민들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통일을 국가의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일수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남남갈등이 가치관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이익 갈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남남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와 통일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individual preferences around the issues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South Korea. Prior research generally understands that conflicts around national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South Korea are based on values and emo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we consider that the conflicts are also associated with interests including economic benefits.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interest-based perceptions of unifi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 individual policy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Testing the argument, we analyze survey results in 2016.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citizens who connect unification to their personal benefits tend to oppose to the closure of the K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support the abolish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In contrast, individuals who perceive unification as national interest are more likely to support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The results imply that conflicts around unification policies are originated from both ideology an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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