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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 공세: 시기별 내용과 요인 분석

North Korea’s Offensive against South Korea’s Lee Myung-bak Government: Changing Factors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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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를 지속적으로 제한, 차단했다. 이를 위한 대남 공 세 조치는 시기에 따라 열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는 북한 내부요인과 남한 요인, 그리고 두 요인의 경합요인 및 미국 요인이 다음의 시기 순서대로 작용했다. 남한의 비핵·개방 3000구 상 등 대북정책은 북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었다(남한 요인). 특히 2008년 8월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대남 공세가 강화됐다(내부 요인). 남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 단(삐라)을 살포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 사 조가 유포된 것도 대남 공세의 원인이 됐다(내부요 인과 남한요인의 결합). 2009년 이후에는 북미관계 가 악화되면서 북한의 무력시위가 증가됐다(미국 요인).

Abstract

North Korea has restricted and at times entirely cut off inter-Korean relations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as part of a multi-faceted campaign aimed against Seoul. This offensive has been driven by three factors: South Korea’s conservative government, internal jitters caus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reportedly failing health and a state of diplomatic limbo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beginning of 2008, South Korean policies were the chief factor behind the North’s use of increasingly bellicose rhetoric: Pyongyang viewed the introduction of President Lee’s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campaign as an insult to its communist system. Later that year in August, as rumors that Kim had suffered a stroke spread around the globe, the North stoked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 attempt to solidify domestic unity. Concerns about a propaganda campaign being carried out by South Korean activists and the slow leak of capitalist ideas through the joint industrial complex in Kaesong also fed Pyongyang’s anger. Amid all of this, North Korea’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lid to a stalemate, leading its military to take more aggress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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