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The Effectivation of Korea-EU FTA and the European Perception on the Outward Processing Zon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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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EU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규정에 관한 EU 측 관점을 분석한 논문이다. FTA 협정상 개성 공단 등 역외 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 지위 획득은 한-EU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EU 측 역외가공지역 인식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위한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북한의 전환경제 체제 도입의 초석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유럽적 인식의 고찰을 위해 한-EU FTA 공동선언 대상 국가인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사례 분석하였다. 양 국가는 유럽 대륙 내 초소규모 국가로 EU 비회원국이며,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EU는 관세동맹과 역외가공지역 선정을 통해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연대를 강화하며, 솅겐 협정의 사실상 적용으로사람의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또한 비회원국임에도 결속기금 지원을 통해 공동체와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정책형성은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인접한 비용 편익 지역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외가공지역과의 연대감을 토대로 지속적 발전 가능한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EU는 안도라와 산마리노 국가와의 역사적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유럽이라는 인식하에 기금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유럽적 인식이 일관된 정책을 가능하게 한 것이며,지역 협력의 심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 판단한다.
Abstract
The status of housing use of urban residents in North Korea can be roughly figured out from Articles 9∼18 of 「Urban Management Law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t is not known direct legislation on lease of housing. The article 10 of the said law divides buildings into private home, public building and production building. It defines public housing management is regulated by urban management institute, relevant institute or quasi-public company. In the article 16 of the said law, the occupation in housing must be removed in the termination of the use. The article 56.3 of the said law defines fee payment. In light of these, though there are some special characters in housing use in North Korea, it has a similar result with legal effect of lease agreement. Accordingly, although there is no objective legal discovery regarding housing lease like China before the opening or old East Germany, there is similar legal characters like lease when inferring the fact relevant by indirect resources and intention of housing laws. It is reality that the society of North Korea is progressed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legal legislation, but analysis and studies on the regulations that aim to restrict objective fact may give a standard in providing a clue to apply it for the actual situation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legal relation on housing use in North Korea seems to be equivalent of housing lease agreement in a legal term. Accordingly, it requires that our legal system shall needs legislation to include housing lease agree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as 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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