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역할
The role of 'the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the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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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를 계기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원산지 지위 확보에 관해 예측하고, 원산지 지위 확보 시 개성공단 투자 기업 증가와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 전망하였다. 즉 기존의 EU FTA 협정 관행과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개성공단에 관한 원산지 판정 선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EU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분석하였으며, 또한 원산지 인정을 받는다면 개성공단 투자 기업 증가와 생산성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여 개성공단의 원산지 판정 예측과 함께 개성공단 내 저렴한 생산 비용 및 입지 여건에 관한 경쟁력에 관해 분석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추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역외 경제자유지역 선정 및 방향성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클 것이며, 앞으로 체결될 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지위 획득 여부에 주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EU 시장 경쟁국인 중국ㆍ일본이 단기간 내 EU와 FTA를 체결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상당 기간 對EU 수출 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개성공단과 같은 생산 비용이 저렴한 경제자유지역으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ssue of the 'country of origin' on products from the Kaesung-Industrial complex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It tries to answer the basic research question : - if it would be possible to recognize products from Kaesung-Industrial complex as South-Korean Made, or not. If the answer is yes, authors insist that the complex will attract more investments and result i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for invested firms. In conclusion, it argues that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will be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the future revitalization of th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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