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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 평가

An Assessment of the Export Activation Policy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Using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of Korea’s FTAs

김양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17.06|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100호|pp. 184-210|DOI 10.22813/kssi.2017..1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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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Outward Processing특혜 원산지 규정역외 가공Gaesung Industrial Complex(GIC)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은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역외 가공 조항을 활용한 개성공단산 제품의 수출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은 14건의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OPZ)으로 지정해 동 공단산 제품의 수출지원을 도모했으나 사실상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를 고찰한다. 개성공단이 북핵 사태로 인하여 폐쇄된 지 1년이 넘은 현 상황에서, 이 논문은 그 성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북핵 문제라는 경제 외적 요인보다 북한 지역의 지경학적 특성과 조응하지 못하는 협정문상의 문제점, 즉 제도 설계상의 맹점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다.

Abstract

This paper’s purpose is to assess the export promotion policy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GIC) connected with South Korea’s free trade agreement using outward processing provisions 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GIC was closed down on 10th January 2016 due mainly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 export promotion policy, however, has not successfully procceded even before the closure. Under circumstance, we address the related provisions at first. And then we shed light on the reason of un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m. In doing so, we focus on the institutional deficiency appealed on the agreement text itself. According to the analysis, we induc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IC and other similar projects would be launch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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