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80~90년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분리수거의 도입-서울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household waste disposal and the introduction of separate garbage collection in the 1980s and 1990s-Focusing on Seoul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글은 1980~90년대 도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양상과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방식이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최대 소비 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살핀다. 본고는 우선 정부 및 시 행정 당국이 분리수거를 제도로서 도입하려고 하는 과정을 다룬다. 1970년대 말부터 서울시 당국과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입하려고 시도했고 1980년대에도 성공적이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분리수거 방식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분리수거가 정착되는 데에는 행정 당국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성・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계몽활동이 큰 몫을 담당했다. 행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 틈새를 메운 것은 이들의 활동이었는데 분리수거는 살림의 주체인 주부의 역할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의 계몽・선전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는 1995년까지를 살핀다. 분리수거의 의무 시행과 대대적인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계도만으로는 시행 초기 분리수거는 정착되지 않았다. 그 정착 속도를 가속화한 것은 바로 종량제라는 경제적이고 강제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본고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 쓰레기 분리수거가 도입・정착되는 과정을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분리수거라는 제도가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그려볼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appearance of household waste emitted from cities in the 1980s and 1990s as a social problem and the process of separating garbage collection methods being introduced and settled as an attempt to solve it. This paper first deals with the process by which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intend to introduce segregated collection as a system. Since the late 1970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Government have attempted to introduce separate collection methods, although not successful in the 1980s. The administration's efforts were not the only reason for the segregated collection to settle down. Enlightenment activities by civic groups such as women and consumer organizations played a big role. It was their activities that filled the gap when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insufficient, and separation was defined as the role of housewives who were the main agents of the household. Therefore, this paper deals specifically with their enlightenment and propaganda activities.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iod 1995 when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was implemented. Despite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separate collection and extensiv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separate collection was not establish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alone. It was the economic and compulsory measure of the volume-rate garbage disposal system that accelerated the pace of settlement.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eoul's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separate garbage collection from the late 1970s to the mid-1990s, drawing a process in which the separate collection system permeates citizens' lives.

참고문헌 (27)

  1. "경향신문", ~
  2. "동아일보", ~
  3. "매일경제", ~
  4. "조선일보", ~
  5. "한겨레", ~
  6. "마당", ~
  7. "환경보전", ~
  8. 도시고형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1983)
  9.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1982~1986, "대한민국정부", ~ (1981)
  10.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30년사 1966~1996" (1997)
  11. 사회개발-부문별 사업전망, "보건사회부", ~ (1974)
  12.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전30년" (2001)
  13. 서울시, "서울의 환경: 1997 환경백서" (1997)
  14.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1987~2001, "환경청", ~ (1987)
  15. 환경처, "환경백서" (1992)
  16. 환경부, "환경백서" (1994)
  17. 환경부, "환경백서" (1995)
  18. 구도완, "한국 환경 운동의 사회학" (1996), 문학과지성사
  19. 조은주, "가족과 통치 :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2018), 창비
  20. 카트린 드 실기, "쓰레기, 문명의 그림자" (2014), 따비
  21. 권숙표, "환경공해 폐기물편" (1991),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2. 박해남,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 사회정치", 박사, pp.2018
  23. 정무용, "박정희 정권기 저축동원의 전개과정과 성격", 박사, pp.2020
  24. 경제기획원, "경제개발에 따르는 공해방지대책수립(1967. 8)", 경제장관회의안건철(국가기록원 BA0138627), ~ (1967)
  25. 경제기획원, "공해방지사업현황과 방지대책수립 (1968)", 경제장관회의안건철(국가기록원 BA0138781), ~ (1968)
  26. 내무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지침(1992. 1. 13.), 쓰레기분리 수거 업무 추진계획 시달", 국가기록원 BA0659504, ~ (1992)
  27. "국가법령정보센터"[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