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Forest Laws and Policies i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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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1990년대에 산림황폐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남한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북한은 ‘황폐산림 복구’라는 각기 다른 산림정책의 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Abstract
South Korea’s national forests account for 25.5 percent of the total forest land, while North Korea’s forests, on the other hand, are mostly national forests. This is due to differences in ownership structures; in the field of forestation and forest management, Nor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led method and South Korea has adopted the state supervision method.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the two Koreas conduct forest act, but similarities can also be found. Both the South and the North require users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forest resourc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orest resources and forest protection. Both countries also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orest management is essential. The 1970s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forest policy. South Korea effectively succeeded in reforestation in the 1970s-1980s and entered stabilization period in the 1990s, while North Korea suffered a period of deforestation in the 1990s as they focused as a consequence of focusing on the excessiv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imber and other forest resources in the 1970s-1980s. As a result, South Korea has pursue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ince the 2000s, and North Korea has established and promoted forest policies concentrating on reforesting their deforested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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