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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남북 산림협력 방향

Socioeconomic implication of North Korea’s agroforestry and Direction of South-North Forest Cooperation

김은희|오삼언
북한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2020.12|북한학연구|제16권 제2호|pp. 277-305|DOI 10.23040/kcidoi.2020.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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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북한 산림정책임농복합경영남북산림협력북한 농업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정책 중 하나인 임농복합경영에 보장된 계획권과 판매권을 7.1조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보장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황금산 전략’으로서 운용되는 임농복합경영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농작물 경작 등과 조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황금산 전략을 집약적이며 가시적으로 담아낸다. 다양한 유형화, 기술 지원과 교육, 각종 조건 모델 연구 등을 통해 황금산 전략으로서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산림협력 방향에서도 산림복구의 환경·기술적 측면에 치중하기보다 산림자원의 활용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lanning and sales rights guaranteed for agroforestry, one of North Korea’s forest policies, in the context of 7.1 measures and analyzed the background and reasons for the guarantee. It then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perated by the “Golden Mountain Strategy” to deriv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agroforestry. Through this research,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s well as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aspects in fores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right to plan and sell the agroforestry sector, which began in 2004, is in line with the core contents of the 7.1 measures in 2002. It played a role in solving the food problem by preventing illegal reclamation of the slope areas and leading to forestation. North Korea emphasizes “forest restoration that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which can be defined as a “Golden Mountain Strategy.” The agroforestry was developed by concentrating on the “Golden Mountain Strategy” through various types, technical support, and related research in a way that combines crop cultivation and tree planting. In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measures, including the use of forest resources, rather than focusing on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aspects of forest restoration.

참고문헌 (40)

  1.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정책, "김일한", 통일교육원, ~ (2018)
  2. 박경석,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기술협력방안" (2019),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3.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18), 삼성경제연구소
  4. 김소영,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박사, 경제·IT전공, pp.2017
  5. 김수영,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28(2), pp.127~157 (2016), 평화문제연구소
  6. 김영훈,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부문 기대효과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40, pp.147~169 (2003), 평화문제연구소
  7. 오삼언,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2), pp.101~133 (2018), 북한학연구소[DOI]
  8. 오삼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28(1), pp.159~181 (2019), 통일연구원[DOI]
  9. 유재심,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9(4), pp.19~28 (2016),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DOI]
  10. 이무철,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현대북한연구, 9(2), pp.49~88 (2006), 북한대학원대학교
  11. 임수경, "북한 개발지원 효과성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 스위스 경사지관리(Sloping Land Management)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 북한학과, pp.2015
  12. "北 김정은 2015년 신년사 전문", CBS노컷뉴스. 2015년 1월 1일, ~ (2015)
  13. 김명길, "북한 산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 포럼 (2019), 국립산림과학원
  14. 북한 농업·농촌 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R598 (2009)
  15. 혼농임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병일", 임업연구원, ~ (2000)
  16.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8)
  17. 임농복합경영 중심의 북한 산림녹화계획 연구,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통일준비위원회, ~ (2014)
  18. "림농복합경영기술" (2010), 공업출판사
  19.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MoLEP) DPR Korea, "Ten Years of Sloping Land Management(경사지 관리 10년)" (2014), World Agroforestry Centre ICRAF, 공업출판사
  20. 김광주, "치산치수와 경사지관리" (2005), 국토환경보호성
  21. 강진조, "림농복합경영에서 합리적인 류형결정에 대한 연구", 지질 및 지리과학, (3) (2015), 과학기술출판사
  22. 리영훈, "GIS를 리용한 림농복합경영대상지들의 류형분류방법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4) (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연구원
  23. 리정철, "림농복합경영대상지선정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60(4) (201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4. 리현성, "주요 경제수종들의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류형구분에 대한 연구", 산림과학, (2)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연구원
  25. "6천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로동신문. 2014년 6월 4일, ~ (2014)
  26.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 로동신문. 2018년 2월 26일, ~ (2018)
  27. "림농복합경영에 대하여", 연길국제심포지엄 북한 발표자료 (2015), 국토환경보호성
  28. "산림복구전투에서 통장훈을", 로동신문. 2018년 2월 4일, ~ (2018)
  29. "알곡생산의 예비", 로동신문. 2014년 6월 4일, ~ (2014)
  30. "양덕땅이 전하는 이야기", 조선의 오늘. 2015년 3월 24일, ~ (2015)
  31.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로동신문. 2019년 7월 20일, ~ (2019)
  32. "최영림 총리-림농복합경영방법도입정형 현지료해", 로동신문. 2013년 3월 22일, ~ (2013)
  33. "현실성 있는 임농복합경영방법을 도입", 로동신문. 2016년 2월 2일, ~ (2016)
  34. MoLEP(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National Agroforestr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2024", ~ (2015)
  35. 김일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부문별사회과학연구 (2016)
  36. 오명기, "황금산의 력사를 펼쳐주시여", 김일성종합대학보 (2018)
  37. Sam Un Oh,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ccessful Forest Greening Experience for 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Koreas", Sustainability, 12(20) (2020)
  38. Jianchu Xu, "Participatory agroforestry development for restoring degraded sloping land in DPR Korea", Agroforestry Systems (2012), Springer
  39. Jun He, "Is there decentralization in North Korea? Evidence and lessons from the sloping land management program 2004–2014", Land Use Policy, 61 (2017), Elsevier
  40. Katharina Zellweger, "Experiences in Capacity Development Programs in the DPRK: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Successes", 극동문제연구소-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3),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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