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상업법의 성격변화: 평등분배제의 완전 폐지
Changes in the nature of North Korea’s socialist commercial law: Complete abolition of the equal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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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종합시장 운영을 합법화한 이후인 2004년과 경제 운영 전반에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에 개정된 상업법을 비교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2021년 법 개정의 특징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상업제도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2021년 상업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상업법은 사회주의 상업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격변화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개선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 ① 상업기관의 역할을 ‘주민공급’을 위한 활동에서 ‘편의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 ② 국가공급제도의 확대를 통한 완전한 공급제 실현 삭제, ③ 주민공급의 원칙인 ‘제 몫에 따른 골고루 공급’에서 ‘정상적인 공급･판매’로 수정하여 평등 분배의 원칙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을 비롯해 이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이 상업제도의 운용에서 시장기능의 전면적인 도입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① 상업 관리 운영에서 사회주의 상업의 본태를 살려 나갈 데 대해 새롭게 규제한 것, ② 사회주의 상업활동의 수단으로 종합시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 ③ 기존의 민사 및 형사처벌 조항외에 벌금, 몰수 등 처벌조항 신설을 통해 시장의 기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러한 대책과 더불어 북한체제 운영에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향후 개혁 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상업기관이 판매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특정 상품의 판매에서 종합시장을 견제할 수 있으며 이윤본위주의를 추구할 수 있어 시장개혁을 촉진하는 동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게는 상업법의 근간을 이루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이념적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2004, after North Korea legalized the operation of general markets, and 2021, when marketization is progressing across economic operations, and reveals the changes resulting from the law revi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1 law revision. According to the study, the 2021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Code are characterised by an intensive reform of the law, which can be broadly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change its nature. This is because the amendments removed the essence of socialist commerce and the final goal of fully realising the commodity supply system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state supply system. They also modified the oper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to supply and sale instead of supply, and made sweeping changes, including 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se amendments were aimed at fully introducing market functions into the operation of the commercial system, as they were accompanied by (1) new regulations on maintaining the essence of socialist commerce in the operation of commercial management, (2)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market as a means of socialist commercial activities, and (3) the strengthening of measures to curb the growth of market functio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Despite these measures by the authorit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mmercial law revisions will be carried out for reform purposes. This is because as commercial institutions carry out supply and sales in parallel, a competitive structure is formed between the state-run commercial network and the general market, and their interaction and competition can become a driving force for promoting market reform. Importantly, the ideological foundation that forms the basis of socialist commercial law has disappeared, including the deletion of the essence or final goal of socialist commerce and 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equal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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