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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 철폐’의 본질 규명－일본의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국회의사록 분석－
日本政府の‘李承晩ライン撤廢’主張につぃての本質糾明 －日本の韓日協定批准國會での國會議事錄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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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本研究は日本の韓日協定の批准国会における平和線をめぐる論議経過を分析して日本政府のいう通り‘李承晩ライン’が撤廃されたのか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ず、最近公開された韓日協定関連文書から検討した結果、既存の平和線の地位から譲歩した部分はあるものの、平和線が撤廃されたわけでは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第2に、日本政府が‘李承晩ライン’が撤廃されたという主張は事実ではなかった。ただし、韓国政府が平和線の内側に共同規制水域を決めて一定量の日本の漁業を認めたものであった。第3に、韓国政府が平和線は撤廃されなかったという主張は正当である。しかし従来の平和線の地位から多く譲歩して既存の地位を守ら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第4に、韓国政府が従来の平和線の地位から譲歩したのは、経済支援という日本政府の政治的決断によるものである。韓国政府は12カイリの専管水域を確保することによって最小限の権益確保として独島の主権を守ったわけである。これは韓国の外交的失敗であろう。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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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竹島問題"[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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