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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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역이 확대 등으로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의 방법들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그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협약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구성은 기관대립형으로 하고 간선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무처리를 위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및 사용료·수수료·사업수입·재산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으로 ①광역적인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②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고, ③지방분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④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re is renewed interest in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which meets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resulting the enlargement of living zone and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ough it is increased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there is deficient the related institution in Korea. Therefore, it is needed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ffectuate the function of inter-local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constitution, empowerment and finance affairs which are related the establishment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demand of inter-local government effectively, is made a delivery of convenient public service to populations, is enlarged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is reinforced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purpos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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