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The logic of discovering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plan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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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생활권의 변동･확대 등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가 발생하면서 본래적 의미의 일반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에 효과적인 사무발굴의 논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에 따른 지원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 가능 분야 및 기능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사무와 국가 위임사무에 따른 행･재정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협력성’에 주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유형을 광역경제 형성형, 인구감소 협력형, 갈등분쟁 해결형, 특정기능 효율형으로 제시하고 설치 유형에 따른 관장 가능 분야 및 기능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광역성, 협력의 필요성 및 유용성, 정책의 시급성, 사무의 양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판별의 논리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발굴의 논리 및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대안들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실무자들 및 관련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Abstract
As administrative demand beyon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districts arises, it has been discussed to establish a special typ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ather than a general local government in the original sense.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co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specified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as a new chapter, making the status of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more clear. As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becomes possibl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present the logic of finding effective affairs for the execu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support plans for the transfer of affairs to special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fields and functions that local government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s administrative ･ financial support plans according to inter-local government affairs and state mandated affai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wide-area coopera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types of special local government installations (regional economy formation type, population reduction cooperation type, conflict resolution type, specific function efficiency type) and presents fields and function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s an example.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logic of discovering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riteria of wide-area,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collaboration, the policy urgency, and the amount and continuity of the affair.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and institutional tasks to revitalize the special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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