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향

정재화

논문KCI 등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향

정재화

정부혁신연구소 (The Myongji Institute of Government Reform)|2006.12|정부행정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제7권 |pp.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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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주요 4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모델로 하여 현재 채택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늘어나는 광역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적 설치를 통해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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