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における地方行政体制改編論の争点と課題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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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この論文は、最近、韓国において主要な国政のイシューとなっている地方行政体制の改編に関する多様な議論の争点を検討するとともに、これからの課題を見出してみたものである。韓国においては、２００５年半ば以降、政界を中心に提起された地方行政体制改編の議論をきっかけに自治階層の単層化と行政区域の広域化の問題が国政の争点となってきた。こうした地方行政体制改編論をめぐる賛否両論の攻防が過熱されていく中で、政府は立法過程も踏まずに、市•郡統合を推し進め、当該の自治体のみならず、関連学会や市民団体からも市•郡統合の妥当性について厳しい批判が出されてきた。その結果、統合の申請が出された地域の大半が、統合推進対象から除かれたばかりか、四つの地域に圧縮された統合推進地域においても議会や住民の反発などにより、統合の法案が通過された一つの地域を除いた三つの地域は、未だに統合の見通しは不確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政界では行政区域の広域化を含めた地方行政体制改編のための特別法の制定に、相変わらず強い意志を示しているので、これからも地方行政体制改編をめぐる攻防と対立が再現されると見える。この論文では、このような消耗的な論争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は、まず独立的な調査機構の設置を通じて、政治的な利害に左右されやすい政界主導の議論の構造を変えるべき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そして、地方行政体制は地方自治制度の根幹にかかわる問題であるので、改編の論拠として政界や政府が強調している行政的効率性のみならず、自治•分権の観点が求められてい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주요 국정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쟁점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2005년 중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자치계층의 단층화와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입법과정도 밟지 않은 채 시군 통합 작업을 강행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로부터 통합의 논거와 절차에 대하여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통합 신청 건의서가 제출된 지역의 대부분이 통합추진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4개 지역으로 압축된 통합추진대상 지역에서도 의회나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통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경남 창원시1개 지역을 제외한 3개의 지역에서는 통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변함 없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독립적인 조사•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정치적 이해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 주도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개편의 논거로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강조하는 행정적 효율성 못지 않게 자치•분권의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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