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갈등의 성공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uccessful Coordination of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the Case of 'Okjung-ho' Water Prot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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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크게 신장되었고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다른 정부와의 갈등이 빈번해졌다. 다른 지방정부와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물』문제이다. 『물』분쟁의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비용-편익 분리구조이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피해의식과 비형평성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사례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지역인 임실군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군 면적의 46%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다.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은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였고, 2008년에는 물 이용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정읍시와 김제시는 깨끗한 물의 확보와 주민의 부담가중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갈등이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비용-편익구조를 조정하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Abstract
Since local autonomy was launched in Korea,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was occurred frequently. Specially water resource management was caused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se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nvolved in the designation of water protection area focused on the 'Okjung-ho' case This study is performed in case study approach. The cause of this kind of conflict is pointed out the inequity of cost-benefit, aggravation of the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and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confirm that the role of mediator is important in conflict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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