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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차이 -공무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Differences in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Social Minorities' Human Rights by Demographic & Socioeconom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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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네 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 수감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식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응답은 10.1%에 지나지 않는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60.1%에 달하고 있다. 셋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서 응답자의 16.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72.2%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넷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13.2%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을 뿐 대다수의 응답자인 68.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정도의 동성애자 인권 의식,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의식 및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수감자의 기본적 보장 의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셋째, 더 도시화된 지역으로 갈수록 수감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는 반면, 대도시로 갈수록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감소한다. 넷째, 직급이 낮아질수록(9급으로 갈수록)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의식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수감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서, 고졸 이하가 가장 낮고 전문대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대체적으로 월평균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수감자의 기본 인권 보장에 대한 의식은 증가하는 반면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감소하고 있다. 일곱째,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의식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을 선호하는 집단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survey differences in public officials' consciousness of social minorities' human rights. There are four kinds of social minorities considered in this study, gefangene, homosexualities, foreign labors, conscientious objector. The followings are results which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First, female has more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homosexualities, conscientious objector, foreign labors than male. Second, the more aged the more in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gefangene, but the more aged the more de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conscientious objector, foreign labors. Third, the more urbanized the more in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gefangene, but de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 Fourth, the lower level of public officials the in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homosexualities and conscientious objector. Fifth,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the in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f homosexualities. Sixth, generally the more family monthly income the increasing of human minorities' of gefangene, but de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homosexualities. Finally, the more progressive party preference the more increasing of consciousness of human minorities' of homosexualities and conscientious objector.

참고문헌 (35)

  1. "대학교 인권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2011)[URL]
  2. 2006 광주, 전남·북 지역 인권의식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2006)
  3. 김정수, "비교론적 고찰을 통한 지적장애인 그룹홈에 관한 한국형 모형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pp.107~130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4. 김종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281~304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5. 끼리끼리, "한국레즈비언인권운동10년사, in the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pp.111~145 (2005), 이학사
  6. "fendee" (2009), 안경환[URL]
  7.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2007), 책세상
  8. 박수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2(71), pp.5~26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배병룡, "공무원의 인권 의식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189~209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10. 배병룡, "인구학적·사회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인권 제한 의식의 차이 - 공무원의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67~87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11.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in the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pp.69~109 (2005), 이학사
  12.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경상대학교개교60주년·세계인권선언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pp.106~129 (2008),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13. 오정진, "소수자 관련 법 실태와 문제점, in the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488~500 (2004), 한울아카데미
  14. 유명기,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in the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pp.9~20 (2004), 한울아카데미
  15. 윤수종, "성적 소수자와 욕망의 정치",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경상대학교개교60주년·세계인권선언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pp.62~80 (2008),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16. 윤수종,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2005), 이학사
  17. 이경희, "청소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pp.377~400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18. 이남석, "사회적 소수자의 사회참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in the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참여", pp.222~156 (2007), 아르케
  19. 이종범, "특별편집인의 서문: 다문화 시대의 소수자 행정과 정책", 한국행정학보, 42(3), pp.1~7 (2008)
  20.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pp.159~182 (2005), 한국사회학회
  21. 장영수, "헌법학 II: 기본권론" (2003), 홍문사
  22. 전영평, "한국의 소수자 정책" (2010), 서울대학교출판부
  23. 정용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현황과 전망, in the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pp.249~271 (2005), 이학사
  24. 최정기, "수형자의 불만과 저항, in the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pp.195~221 (2005), 이학사
  25.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03), pp.51~77 (2008), 한국행정학회
  26. 최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2004), 한울아카데미
  27. 카즈코, 다나카,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 일본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2008).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경상대학교개교60주년·세계인권선언6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pp.88~93 (2008)
  28. 한인섭, "성적 소수자의 인권" (2002), 사람생각
  29. Dworkin, A. G,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1999), Harcourt Brace College
  30. Feagin, Joe R, "Racial and Ethnic Relations 8th" (2007), Prentice-Hall
  31. Gittler, Joseph B, "Understanding Minority Groups" (1956), John Wiley & Sons
  32. Rosenzweig, Mark R, "Psychology a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fforts", American Psychologist, 43(2), pp.79~86 (1988)
  33. Sandel, Michael, "정의란 무엇인가" (2010), 김영사
  3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1983), Author
  35. Wirth, L, "The Problem of Minority Groups, in the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1945),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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