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을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은 신제도주의의 제도의 상호의존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틀은 정책 목표, 정책 특성(정책 대상, 프로그램), 정책 구조 민관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은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것이 사업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지속은 정책 목표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정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제도 변화는 정책목표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영리의 추구로 변화된 것, 사업 전달체계의 민과 관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에서 점차 민간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analysis of the continuation of the system and chang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applied to the interdependence concept of new institutions. The analytical framework is separated policy objectives, policy attributes(policy targets, program), and a policy structure(delivery systems, governance). As a result, there were small changes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business, and it was inferred that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enterprise has brought changes in the business. Continuation system of the policy was targeted on the objectives disadvantaged job offer, low-income famili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job creation, job offers to vulnerable people and provide social services and social policy objectives,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pursuit of social values and clever, changed in the delivery system, the Business-led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contracting and private operating altered gradually reduce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citizens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ube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참고문헌 (95)

  1.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평가센터, ~ (2009)
  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고용노동부", ~ (2012)
  3. 구현우,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37~72 (2009), 한국정책학회
  4.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2012)
  5. 권민숙,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435~454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6.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8
  7. 김미나, "한국 게임산업정책의 제도적 지체와 경로 의존적 변화", 한국정책학회보, 12(3), pp.143~170 (2003), 한국정책학회
  8. 김선명, "한국 금융제도의 경로의존에 관한 연구-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3), pp.187~215 (2000)
  9. 김선명,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pp.211~240 (2007), 한독사회과학회
  10. 김수영,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초래한 근로연계복지의 딜레마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3), pp.203~229 (2012), 한국사회복지학회
  11. 김순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지방정부연구, 12(1), pp.31~59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12. 김신양,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전망", 협동조합리뷰, 40 (2001)
  13. 김윤권, "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299~327 (2005), 한국정책학회
  14. 김원종,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144, pp.1~4 (2008)
  15. 김재인,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모델 탐색 :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pp.67~88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16. 김정원, "현장에서 읽는 노동복지 연계" (2012), 아르케
  17. 김정원, "자활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2011 자활포럼 논문집 (2011), 자활정책연구소
  18. 2009년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정원",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자활정책연구소, ~ (2009)
  19. 김정원, "자활사업의 정착단계 : 제도적 정형화와 다양한 모색", 자활사업 15주년 기념 백서 자활 운동의 역사와 철학, ~ (2009)
  20. 김태은, "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행정논총, 40(1), pp.45~69 (2002)
  21. 김태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제도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0)
  22. 김학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지방정부연구, 15(2), pp.165~185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23. 김학실,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pp.129~154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24. 김학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인 탐색", 지방정부연구, 16(1), pp.259~277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DOI]
  25. 김학실, "사회적기업 업종별 지원제도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AHP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201~218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
  26. 남궁근, "정책분석론, 제4판" (2008), 법문사
  27.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28. 노대명,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pp.62~85 (2008)
  29. 노대명, "자활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pp.7~20 (2008)
  30. 노대명, "자활사업 10년의 평가 및 전망", 보건복지포럼, 167, pp.14~27 (2010)
  31.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과 함께 보는) 참여정부 사회정책 돋보기" (2008), 엠디아이
  32. 류만희, "자활 사업의 운영구조의 전략적 전환", 사회보장연구, 24(4), pp.117~138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33. 방하남,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2), pp.71~96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34. 배진영,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2010), 자유기업원
  35.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 (1999), 삶의 질 향상 기획단
  36. 신동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개혁 : 근로연계복지를 향하여", 한국행정학보, 35(1), pp.53~70 (2001)
  37. 신동면,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세계화와 사회복지", 연세사회복지연구, 6(7), pp.79~103 (2001)
  38. 신동면, "사회변화와 정부의 역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참여적 복지", 한국행정학회소식지, 101, pp.17~21 (2003)
  39.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회보, 18(4), pp.269~294 (2009), 한국정책학회
  40. 신명호,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특징", 도시와 빈곤, 84, pp.69~92 (2007)
  41. 안병철, "정부관료제 조직진화와 제도적 특성: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조직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3), pp.1~32 (2006), 서울행정학회
  42. 안회남, "신⦁구 제도주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 12(3), pp.1~41 (2002)
  43. 우준희,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7(3), pp.19~48 (2010), 대한정치학회
  44. 윤상미,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 사회정책, pp.2011
  45. 윤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일자리 창출 노력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385~405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4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태와 개선방안, "윤정향", 한국고용정보원, ~ (2007)
  47. 윤희숙,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KDI정책포럼, pp.241~ (2011)
  48. 윤희중, "경로의존성에 입각한 경찰관료제 진화과정 분석: 경찰청(1991~2010)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 pp.187~217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
  49. 자활사업 15주년 기념 백서 자활운동의 역사와 철학, "이문국",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2009)
  50. 이민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진화에 관한 연구 : G7, 21C Frontier,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2
  51. 이인재, "한국자활사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58), pp.102~ (200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2. 이인재,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 기업 ‘컴윈’", 월간복지동향, 88, pp.1~13 (2006)
  53. 이창순, "사회적 기업의 조직특성과 제도화", 현상과 인식, 34(3), pp.251~277 (2010), 한국인문사회과학회
  54. 임동진, "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보, 35(4), pp.75~97 (2001)
  55. 자활정책연구소, "2009년 정책자료 모음집" (2010),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56. 장우진,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충북지역 자활공동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pp.897~918 (2011)
  57. 장원봉,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전망과 과제", 월간복지동향, pp.96~ (2006)
  58. 정아윤,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연구", 사회보장연구, 18(2), pp.91~91 (2008)
  59. 조경식, "한국의 시대별 자활복지행정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제도화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8), pp.203~235 (2011), 한국행정사학회
  6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 ~ (2007)
  61. 진재문, "자활사업의 사회적 기업 전환에 관한 연구 - 안정적 이익 창출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4(4), pp.221~248 (2008), 사회과학연구소
  62. 최영출, "사회적기업의 정책요소분석을 통한 적정모형 탐색",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149~166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63. 최영출,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pp.51~76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
  64. 최영출, "사회적 기업간 네트워크 작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pp.63~76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65.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2), pp.217~246 (2006), 한국행정연구소
  66.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11), 다산출판사
  67.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39(3), pp.113~137 (2001)
  68.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69. 한상진, "한국과 영국의 노동연계 복지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조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pp.196~225 (2005), 한국사회학회
  70. 한의석,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징과 제도화 과정 연구", 박사, 행정학과, pp.2012
  71. 허웅,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 및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0
  72. 홍경준,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1), pp.105~127 (2002), 한국사회보장학회
  73. 홍성우,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성 분석:자활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3), pp.413~439 (2011), 경인행정학회
  74. 황덕순,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추계학술대회 (2001)
  75. 황덕순,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 국제노동브리프, 2(5), pp.1~3 (2004)
  76. Grief,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2006), Cmabridge University Press
  77. Margarita Estevez-Abe, "Varieties of capitalism", pp.1~68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78. Hall. Peter A., "Political Science and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Political Studies, 44(4), pp.936~957 (1996)
  79. Ikenberry, G. John.,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1), pp.219~243 (1988)
  80. Workfare Tendencies in Scandinavian Welfare Policies, "Kildal, N.", ILO, ~ (2001)
  81. Krasner, Stephen D., "M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Conception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pp.223~246 (1984)
  82.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1(1), pp.66~94 (1988)
  83. Liberman, Robert c.,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4), pp.697~712 (2002)
  84. Mahoney, J., "Path-dependent explanations of regime change: Central Americ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1),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85. March. James G., "The New Institutionalism :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pp.734~749 (1984)
  86. March, James G., "Rediscovering Institutions: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1989), Free Press
  87.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88. Pierson, P., "The Limits of Design: Explaining Institutional Origins and Change", Governance, 13(4), pp.475~499 (2000)
  89. Pierson, P., "Not Just What, But When: Timing and Sequence in Political Processes",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14(1), pp.72~92 (2000)
  90. Pierson, P.,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2004), Princeton University Press
  91. Streeck,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pp.1~39, Oxford University Press
  92. Thelen, Kathlee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pp.1~32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93. Weaver. R. Kent, "Do Institutions Matter? Government Cap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1993), Brookings Institution
  94. Zucker, Lynne G., "Postscript: Microfoundations of Institutional Thought, In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sational Analysis", pp.103~106 (1991), The University of ChicagoPress
  95. Zucker,Lynne G., "The Role of Institutionalization in Cultural Persist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pp.726~743 (197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