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 MSF과 ACF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Free School Meal Policy Change in Seoul Metropolitan City : Focused on the Integrated Model of MSF and A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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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정책변동과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MSF와 ACF를 결합한 통합모형을 도출하였고, 2010년 6․2 지방선거 전․후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12년 1월 5일까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를 계기로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고, 1기(조례제정기)는 지배집단의 변화, 2기(주민투표기)와 3기(보궐선거기)는 여론의 변화가 변동요인이었다. 둘째, 정책결정과 집행거부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로 정책변동이 이루어졌다. 셋째, 각 옹호연합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무상급식정책이 신념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넷째,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집행이 거부된 원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권한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극단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책주도자나 각 옹호연합은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더 큰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을 지나친 이념논쟁으로 나가는 것을 지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duced the integrated model of MSF and ACF by examining policy change and free meal policy theoretically and analyzed the factors and process of the change in the free school meal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local elections in June 2, 2010 to January 5, 2012 when the municipal ordinance was promulgat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motion of the environment friendly and free school meal special committee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enabled the policy to change windows. The process during the first period (the period of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 wa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ruling group, and the processes during the second period (the period of resident referendum) and the third period (the period of the special election) were caused by the change in public opinion. Secondly, the policy change was made through referendum and special election after repeated policy decisions and refusals of implementation several times. Third, the extrem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advocacy coalitions took place because the free school meal policy star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belief structures and wa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rest. Four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fused to implement the ordinance enacted by Seoul Metropolitan Council because they hoped that with their own rights they could extremely carry through the policy they wanted. Therefore, those who lead policies or each advocacy coalition should try to keep welfare policies from entering into an excessively ideological disputes and push ahead with the free meal policy about which they can communicate and compromise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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