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의 e_거버넌스 발전단계 우선순위 분석 - 정부 3.0 성공에 대한 일반시민의식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Priority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on Policy Process for Improving of Success Possibility of Govern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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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의 실행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정부 3.0의 추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 공공정보 개방과 더불어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 정부 3.0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정책과정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의 각 발전단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차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정부 3.0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인터넷 사용시간, 본인직무형태, 학력, 생활수준, 그리고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과정 단계별로 본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 우선순위분석결과에서는 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e_거버넌스의 발전단계 중 ‘e_참여’가, 의제분석단계에서는 ‘e_자문/운영’이,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e_참여’가, 피드백단계에서는 ‘e_정보’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정책과정 중 특히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 3.0 성공을 통한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이 시민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n the priority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on policy process for improving of success possibility of Government 3.0 For this study the number of 250 cases were interviewed to the citizens who visited the offices located in Jeonbuk, Jeonnam, Gyeongbuk, and among them 211 cases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Correlation Analysis, ANOVA(F-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 variables like as using hours of internet, his/her working type, academic career, level of living, and ages among social background were positively responded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Gov. 3. 0. Secondly, by analyzing the ranking priority of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on policy process, ‘e_participation’ is the top priority of e_governance on agenda setting, on agenda formation and on implementation of policy process, e_consulting/management is the top priority on agenda analysis, and e_information is the top priority on feedback. In summary, the fact in this study was found that citizen’s participation is most important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consider which element of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ha the ranking priority corresponding to the each stage of policy proces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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