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군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효율성을 중심으로 -
On Establishing Criteria of Small Size County Focused on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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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소군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소군의 인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과소군의 관리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소군의 기준을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후, 인구규모와 효율성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규모가 4만 미만인 군이 4만 이상 군에 비해 행정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인구규모 4만 미만의 지역을 과소군으로 설정하고, 이들 자치단체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과소군 자치단체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나 규모의 확대를 위한 통합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EA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DE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DEA가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Abstract
Notwithstanding the continuous discussion in regard to diverse problems of small size county, researches related to these concerns have rarely been vibrant. Especially, it has been hard to seek new management methods for small size county, because the population standard is not clearly stated.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appropriate volume of population as a standard of small size county, which is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population and efficiency. Research findings show that coun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forty thousand are in trouble of relatively low leve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This implies that these counties should be classified as small size counties and there should be proper attempts to resolve the inefficiency problem of these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like these would have to consider reinforcing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or integrating them to satisfy economy of scale in the futur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in identifying the optimal size of local government by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However, due to limitations of obtaining sufficient data, analyses with DEA are hard to encompass a long-term period, and there is an intrinsic limitation that DEA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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