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연구
A Study on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alysis Using Program Log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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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사업을 담당함으로써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예산상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자원을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원조가 취약한 등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야별 지원에서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주의 단기 프로젝트형 사업이 많아 교육원조의 자주성, 지속성 및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여국인 우리나라와 수원국인 개발도상국 간 관계가 수혜자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는 교육부 주도의 사업운영체계의 구축, 즉 교육부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사업내용들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Korea's Educational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rough a program logic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various departments are in charge of the project in relation to the ODA project, resulting in a relatively poor effectiveness of the ODA and budget overlapping investment and inefficiency. In addition, Korea has a limit to utilizing manpower resources due to its relatively small scale of business and lack of dedicated personnel for education and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addition, there is an imbalance in the support of education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sector, with aid for basic education being relatively weak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short-term project-type projects focused on hardware, making it difficult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aid. Accordingly, the following guidelines a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nor country and the developing country, the source coun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partnership, not a beneficiary relationship. Second, Educational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usiness operating system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r cooperative governance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tinuous, systematic and long-term business contents that meet the needs of Suwon.
참고문헌 (52)
-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1), 국무조정실
- 김상미, "교육개발협력 ICT 사업의 글로벌 동향과 지역별 특성에 관한 분석: 월드뱅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1(1), pp.53~79 (2019), 글로벌교육연구학회[DOI]
- 김이수, "협력적 관리구조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분석 - 자원봉사조직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1), pp.199~230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나현, "한국 ODA 정책의 분절성과 메타거버넌스 분석", 국정관리연구, 11(1), pp.51~78 (2016),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노화준, "결과지향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발표자료 (2006)
- 노화준, "정책평가론" (2007), 법문사
- 박소영, "한국의 교육 ODA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육연구, 11(1), pp.1~23 (2010), 교육연구소[DOI]
- 신윤지, "고등교육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원조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1(1), pp.183~209 (2017), 국가정책연구소[DOI]
- 신정미,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 비교 연구: 초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9(3), pp.41~75 (2017), 글로벌교육연구학회[DOI]
- 신하영, "대학의 고등교육 ODA 성공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21(4), pp.3~32 (2017), 국제지역연구센터
- 교육 분야 ODA의 현황과 과제, "안해정", 9~12, pp.교육정책포럼, 324 (2020)
- 유성상,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탐색", 한국교육논단, 9(1), pp.49~71 (2010),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 국제교육지원 전략보고서, "유성상",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642호 (2013)
- 재정사업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을 중심으로,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형별 성과평가 논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이도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0)
- 아시아개발도상국가와의 민간부문 교육협력 사업 분석 연구, "이석희", 한국교육개발원, ~ (2008)
- 이승민, "KOICA 교육 ODA 사업에 관한 동향 분석 연구 - SDGs 이후를 중심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 국제개발협력연구, 10(3), pp.351~379 (2018), 국제개발협력학회[DOI]
- 교육훈련 국제개별협력 선진화 전략, "이영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한국형 교육개발협력모델 구축 연구,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이찬희",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이현정, "한국-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교육분야 ODA 분석 및 글로벌화 전략: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5), pp.971~986 (2019), 인문사회 21[DOI]
- 임부영, "한국-미얀마 유아교육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방안연구", 유아교육연구, 37(5), pp.565~585 (2017), 한국유아교육학회[DOI]
- 장지순, "성인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이슈와 개선방안", 성인계속교육연구, 3(1), pp.49~67 (2012)
- 장지현, "교육 ODA사업의 효율성 강화방안: 시스템사고적 접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8), pp.363~372 (201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장한별, "한국과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 고등교육 프로젝트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비교일본학, 38, pp.1~18 (2016),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 전준구,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재음미- 개념적 틀과 확장가능성 탐색 -",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pp.157~182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정봉근, "OECD 원조효과성 논의와 한국 교육ODA의 과제", 한국교육, 36(1), pp.73~94 (2009), 한국교육개발원[DOI]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정유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정창호, "OECD의 타이드 원조 규제가 우리나라 ODA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전문가 풀 ODA 연구회 주제발표 자료 (2010)
- 조혜승,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3(6), pp.55~78 (2013), 한국비교교육학회
-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채재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최영렬, "교육 및 인재개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 직업과 인력개발, 11(2), pp.20~33 (2008)
- 개발도상국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ODA 활성화 방안,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7)
- 최영출, "ODA 사업추진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뮬레이션: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pp.25~52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은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생 전략, 교육 국제협력", 교육정책포럼, 324, pp.4~8 (2020)
-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 숫자로 보는 ODA,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 (2020)
- 관계부처 합동,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로 “더 큰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습니다", ~ (2021)
- 2021년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 "교육부", ~ (2021)
- 교육부, "이러닝세계화사업(ODA) 지원 교사·전문가·기업 그룹‘리드(LEAD)’공식 출범", ~ (2020)
- 교육부, "고등교육 한류를 이끄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확대·개편", ~ (2020)
-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2018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 (2018)
- ’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1)
- "대한민국 ODA 홈페이지"[URL]
- 한국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발전방안, "KOICA", ~, pp.국제개발협력, 제2호 이슈브리핑 (2007)
- KOICA 교육 중기전략 Education(2016-2020), "KOICA", ~ (2016)
- Frechtling, J., "Logic model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2007), Wiley
- Kaplan, S., "The Use of Logic Models by Community-based Initiative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8, pp.167~172 (2005)
- McLaughlin, J., "Logic Models: A Tool for Telling Your Program’s Performance Story",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2, pp.65~72 (1999)
- "Developing a Logic Model: Teaching and Training Guide" (2008)[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