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DAC 주요 공여국의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 비교 연구: 초등교육분야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OECD DAC Major Donor Countries focusing on Primary Education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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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육 OD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진공여국의 현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초등교육 ODA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OECD DAC 공여국 중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큰 상위 5개국을 대상으로 이들의 초등교육 ODA 규모, 수원국의 분포, 전달 체제 및 사업 유형, 그리고 구체적인 ODA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OECD DAC 주요 공여국의 초등교육 ODA 규모는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육 ODA에서 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초등교육 ODA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초등교육 ODA가 시급한 최빈개도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 주체 면에서는 NGO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다자기구를 통한 초등교육 ODA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유형 면에서 이들은 프로그램 원조와 다자 협력을 통한 초등교육 ODA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등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초교육 ODA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초교육 ODA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초등교육 ODA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교육의 지역 간, 국가 간 및 성별 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초등교육 ODA 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교육원조의 후발주자로서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은 물론, 다자기구를 비롯해 NGO 및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초등교육 ODA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의 특수성에 입각한 초등교육 ODA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 ODA의 정책 철학 및 목표 등 국가차원의 핵심가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ster advancement of ODA policy in the primary education sector. The study seeks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ECD DAC major donors by analyzing their recent primary education cases from 2010 to 2014 through a detailed literature review tha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cale of ODA, characteristics of recipient countries, main channels of aid, and types of ai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itially, OECD DAC major donors’ scale of ODA in primary education was generally showing an increasing trend. Additionally, it showed that the larger the scale of ODA in basic education, the greater the yield in educational outcome in primary education. Secondly, the major donors gave the most amount of ODA support in primary education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to Sub-Saharan Africa, where primary education is urgent. Thirdly, in the aspect of channel of aid, it was clear that NGOs and Civil Society both actively participated in primary education ODA. In the type of aid, meanwhile, there was a tendency to aim a programme-based approach and closer cooperation with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OECD DAC major donors. This research establishes agendas for Korea’s primary education ODA based on the analysis above. First, Korea needs a discussion over basic education ODA in general. Second, it needs to establish an inclusive strategy to reduce disparity between regions, between countries and between genders. Also,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leading donor countri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addition, Korea should advance primary education ODA on particularity in education instead of short-term and performance-oriented business. Most of all, the establishment of core values and policy objectives concerning basic education ODA at national level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to improve Korea’s primary education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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