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정책에 있어 정책 리터러시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Policy Literacy to Government Trust and Policy Support in Spatial Information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의 뉴딜정책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공간정보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정책은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고 행정서비스 및 생활서비스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정책을 활용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로, 교통, 치한, 행정, 농업, 스마트 시티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을 활용한 정보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공간정보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이해를 통해 정부 신뢰와 정책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간정보정책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정책리터러시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책지지에는 전통적, 비판적 리터러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기능적 리터러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측면에서 연구확장의 의미와 정책적 의미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spatial information policy is being highlighted by the government's New Deal polic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bring about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an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and living services. In addition, areas utilizing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are expanding. In particular, information policies utilizing space are drawing atten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roads, transportation, chihan, administration, agriculture, and smart city construction. Through policy understanding, government trust and policy support have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tasks in promoting spatial information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olicy literature o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support, which was not covered by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policy studies. Analysis of structured model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resulted in policy literac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government confidence. And while traditional and critical litera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licy advocacy, it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unctional literacy. These findings may enhance the im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expansion of the study in terms not covered by existing studies.
참고문헌 (41)
- 강형미, "국가안보 PR 활동이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PR연구, 22(6), pp.24~52 (2018), 한국PR학회[DOI]
- 고혜영, "정책 리터러시가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 pp.97~118 (2020), 경인행정학회[DOI]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2018)
- 2020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연차보고서, "국토교통부", ~ (2020)
- 국토해양부, "제3차 국가GIS사업 백서", ~ (2010)
- 권혁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1), pp.103~119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 권혁진, "국가공간정보정책의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2), pp.210~219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
- 금현섭,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pp.201~228 (2010), 한국행정연구소
- 김태형,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pp.87~112 (2016), 한국국정관리학회
- 박성현, "국가공간정보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1), pp.99~112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
- 박성현,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1(2), pp.267~289 (2017), 법학연구소[DOI]
- 디지털 뉴딜시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선방향, "서기환", 1~6, pp.국토정책 Brief, 771 (2020)
- 오경민,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2002), 한국정책학회
- 오경수, "정책PR이 정책지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7), pp.190~20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유창호, "시스템 사고를 이용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인과구조 분석- 공간정보 융복합산업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3), pp.19~33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 유창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공간정보정책 레버리지 전략 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1), pp.107~125 (2015), 한국지적정보학회
- 윤영석,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영향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4(3), pp.139~160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이석민", 서울연구원, ~ (2019)
- 이숙종,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9(3), pp.143~172 (2006)
- 이연택, "지역축제정책의 정책PR이 정책리터러시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정책관여의 조절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43(6), pp.117~134 (2019), 한국관광학회[DOI]
- 이영안, "지역주민의 정책리터러시 결정요인: 아동친화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1), pp.23~52 (2019),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이헌수, "국민의 행정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2), pp.37~56 (1999)
- 이현국,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pp.1~22 (2014),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pp.1~29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임재훈, "정부정책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관료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1), pp.39~71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장우진, "공간정보정책 평가요인에 대한 AHP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6(3), pp.109~127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
- 전대성,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181~206 (2013), 한국정책학회
- 정광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 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73~104 (2008), 한국행정연구소
- 차희원, "정책지지에 대한 정책PR 효과 검증: 대화형 정책소통 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9(3), pp.91~119 (2018), 한국광고학회[DOI]
- 최승영, "지방정부 공간정보사업의 우선순위평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3), pp.51~62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
- 최연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정책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pp.73~98 (2011), 서울행정학회
- 최예나, "모바일 기기 활용역량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3(3), pp.199~224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예나, "충북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자본과 행정가치가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렴성과 민주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515~541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홍성룡,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분석: 문재인정부의 행정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3), pp.203~226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179~211 (1991)
- Carol A. Cassel, "Theories of political literarcy", Political Behavior, 19(4), pp.317~335 (1997)
- Cole, R. L., "Toward a Model of Political Trust : A Caus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4), pp.809~817 (1973)
- Citrin, Jack, "Comment :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pp.973~988 (1974)
- Freire, P., "Literar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2005), Routledge
- Miller, Arthur H.,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pp.951~972 (1974)
- Norris, Pjppa,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1999),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