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부문 원조정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Education Ai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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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회들을 가능케 하고, 이들의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발전 및 인간발전의 중심에 위치한다. 한국의 교육원조는 중등교육 이상 부문에 대한 원조 비중이 초등교육부문에 대한 원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에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교육원조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였거나 실증적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공여국 중심의 집합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수원국의 특성, 즉 수원국의 문해률, 초등학교 취학률, 양성평등 수준 및 소득수준 등과 한국 교육원조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육원조는 문자해독율과 초등학교 취학률이 낮은 수원국에 대해서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었지만,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국 교육원조의 질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과 상당수의 원조가 프로젝트형 원조라는 점에서 교육원조의 질적 향상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원조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은 향후 한국의 교육원조정책의 수립과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Abstract
Education plays a vital role in 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by spreading knowledge and technology, providing new opportunities, and enhancing freedom of members of a given society. South Korea's foreign aid in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in that it put much emphasis on secondary and post-secondary education instead of primary education although the achievement of universal primary education has been a core global norm in aid community. Despite many works on Korea's aid in education and its characteristics, some adopt normative approaches while empirical analyses use only aggregate data from the donor's perspective. Unlike previous works, this paper takes a close look at how recipient countries' characteristics such as literacy rate, primary enrolment rate, gender parity in primary education, and income level are related to Korea's aid allocation in education. It finds that more educational aid is allocated to recipient countries where literacy rate and primary education enrolment are low while there is no clear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id and other variables. As for the quality of Korea's aid in education, we observe much of aid in education is still tied and project-type.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Korea's education aid policy and its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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