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권리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Violation of Rights o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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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편의성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스토킹 등 타인의 권리 내지 법익 침해행위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타인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기존의 법적․제도적 대응은 한계가 있는 바, 이에 최근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내지 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하겠다.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행위 중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성폭력· 스토킹에 논의를 국한하여 그 개념과 성립요건 및 유형, 사이버권리침해의 현황과 특성을 문헌분석방법으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ternet today provides diverse conveniences and benefits that has been unimaginable in the preexisting media,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lity is that violations of others' rights and benefits and protection of the law such as defamation, contempt,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through cyberspace is sharply increasing. Yet, as there is a limit to the pre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based on acts that occur in reality to be applied to the violations on cyberspace, currently there is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nd systems considering the features of cyberspace. However,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and systems might wither the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which requires more discreet approach. This thesis limited the discussion to defamation, contempt,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among various criminal acts that occur in cyberspace, and examined its concept, existence conditions, types, actual situation and features of cyber rights violation in the method of document analysis, and presented countermeasures considering the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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