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the Cybercr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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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범죄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기업의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문명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대응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 글은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 동안 한국에서 강조되어 왔던 사이버범죄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은 형법과의 분업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의 제정,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과 사업자의 노력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디지털 포렌식의 역량 강화와 국제적·국내적 경계를 초월한 대응 공조체제 수립 등을 통한 사이버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이다.
Abstract
Cybercrime not only violates the property of many victims in addition to personal rights of information or privacy, but also damages the country's or corporat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ystems, which can cause irreparable damage. The new civilizations such as computers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re raising the issue of responding to new types of crim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s in Korea, focusing on statistics for the past five years, and reviews th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ybercrime that have been emphasized in Korea. The main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crime presented here are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cybercrime, including provisions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ybercrime based on the premise of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riminal law, the efforts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prevent cybercrime, and national support, and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city for cyber criminal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gital forensic techniques of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that transcends international and domestic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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