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쟁점과 대안
Study on the Regulation for Defamation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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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의 확산과 더불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명예훼손 행위는 분명하게 범법행위로 제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명예훼손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수 단이 표현의 자유라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최적의 균형 점을 찾아야 한다.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방안은 단선적인 처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적인 처방이 요 구된다. 형벌을 통한 규제도 매우 소중한 수단이기는 하나, 형벌의 강화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명예훼손 행위 규제를 위한 법률의 제정ㆍ개정이 잘못되면 민주체제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적인 규제 외에도 운영상의 개선방안과 자율적인 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각 사이트별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 신고 센터’를 인지하기 쉽도록 디자인하여 초기화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다. 해당 센터에는 명예 훼손행위가 의미하는 바와 처벌내용을 안내하여 교육ㆍ홍보의 효과를 얻음은 물론,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여 신고의 용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최선의 규제는 자율적인 통제라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명예훼손행위를 경고하고 억제하는 사이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 반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 자신의 권리의식과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자각이다. 나아 가 사이버공간의 자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a new regulation policy, which is to prevent defamation in cyberspace. Nowadays, a defamation act is occurring frequently in cyberspace. A defamation act should be punished strictly as lawbreaking act, but should not damage other important value which is called freedom of expression, to control a defamation act. Therefore, we should search the most suitable equilibrium point to regulate defamation act between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best regulation for defamation will not realize by unilinear prescription, composite prescription will be required. Punishment regulation is a important one of decreasing defamation means, but reducing defamation can’t accomplish by punishment regulation only. Besides excessive regulation is bring about on other dysfunction. Therefore, First of all, We should search a improving scheme that advancing operative methods. Reforming operative methods will prevent defamation in cyberspace reasonably. Also, we should create voluntary control culture to regulate defamation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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