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 Study on the Factors for Affecting White-Colla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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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추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영향변수를 분석한다.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 통계적 요인을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첫째, 0.05의유의수준에서, 회귀방정식의 유의성을 판단한다. 둘째 가설의 검증은 한다. 가설의 검정은 1) 0.05의 유의수준에서 계수의 유의수준을 판단한다. 2) 회귀계수의 부호의 방향으로 검증한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첫째, 회귀방정식은 유의확률 F값이 0.464로 유의미하지 않다. 둘째, 가설의 검정에서, 정치적요인인 선거년도, 각 공화국, 경제적 요인인 경제성장률, 실업율, 사회적 요인인 노사분규과 근로자가구1분위경상소득 인구통계적 요인인 경제활동인구, 14-24세의 연령층도 등 모든 변수의 가설이 기각되었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white-collar crime. As a result that model hypotheses were tested based on a T value(absolute value of more than 1.96) at significance level of 0.05, it was clarified that the hypotheses election, type of regime,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the number of disputes, the current income of labour, the economic activity populition, fourteenth and twenty-fourth years, formed in this study was not significant, and the of relation was corresponded with the hypothes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researcher proposed an empirical model of the factor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populational․statistical variables influencing on white-collar crime, which have not been greatly studied in theoretical empirical aspects till now, and in that the researcher also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hrough analyses of white-crime crime.
참고문헌 (16)
- 송대희, "형법범죄제도의 개선방안- 형법범죄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 (1994)
- 이상안, "개정판 범죄경제학" (2005), 박영사
- 이윤호, "범죄학개론" (2002), 박영사
-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2005), 박영사
- 정충영, "(제4판)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1999), 무역경영사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2005), 박영사
- 한완상, "인간과 사회" (2001), 한국방송대학출판부
- 함우식, "경찰예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7
- 이현식,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9, pp.1~9 (1982)
- 이태언, "화이트칼라범죄의 연혁적 고찰", 비교법학연구, 11, pp.309~332 (2000)
- 함우식,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pp.297~318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함우식,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pp.527~546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 최승혁,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3), pp.1~17 (2009),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분석"[URL]
- "경찰백서"[URL]
- "통계청"[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