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을 위한 효율성 확보 방안
A Study on the Efficiency for Legisl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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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정치 관계법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운영이 지향하는 최대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율적인 입법과정으로서 국민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한마디로 국민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국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과 기계적인 입법심의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이룩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윤리의 강화와 실제화를 위해 국회윤리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입법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의원입법 영향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의 제한적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투표권행사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다양한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다섯째 입법과정의 국민의견수렴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공청회 참여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민주적인 정치문화 개선과 국회 운영규칙에서도 국민참여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in spite of the reforming the law and legal culture and institution it is not the advanced political culture in Korea till now. With the result, national assembly operation is not efficient to be reflected the people demands. In other words, there are not the legislation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ion. This paper is summed up as follows. The ethics of assemblyman will be more strengthen than now. and there should be remended the assembly legislation evaluation by the evaluation exterior experts. Also limited citizen recall should be enforced sooner or later. And assemblyman's voting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the against the central party opinion. Public hearing should be enlarged to accept the citizen diverse opinions. This paper shows that the importance of the efficiency of the assembly operation and also we could know that the present assembly operation has not been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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