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국민의 관계- 의회의 대표성과 그 발전방향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Representation of Parliament and its Developmental Direction-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당을 통해 국민과 상시 연결된다. 따라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선거와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의회의 국민을 위한 활동은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국민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의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의회와 국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절한지를 찾는 것 보다 양자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회를 둘러싼 제도를 개혁하고 의회 자체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간접 통제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회와 국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정당민주주의 및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의 강화방안, 의회의 내부조직 개혁 및 외부와의 연계방안 등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의회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이자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 re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has an important meaning. Parliament is granted democratic legitimacy to legislative power by the people through elections, and is always connected to the people through political par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eople i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m. And because the parliament's activities for the people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there is a problem of disagreement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eople. This phenomenon, which can be called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tself, inevitably creates a certain distance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It is important how closely and continu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is connected to each other rather than finding out how far the distance is appropriate. On the one hand, this calls for reform of the system surrounding parliament and efforts of the parliament itself. And on the other hand, it calls for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expanding the people's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ver the parliament. This paper discusses ways to improve election law, political party law, and parliamentary law.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democracy of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parliament, enhanc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the parliament,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so tha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can be reflected in the parliament fairly and effectively.
참고문헌 (40)
- 계희열, "헌법학(상)" (2004), 박영사
- 김윤철, "정당" (2009), 책세상
- 손병권,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2018), 푸른길
- 윤종빈,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살린다" (2017), 푸른길
- 이원종, "국민참여시대의 한국정당" (2006), 나남
- 장영수, "헌법학" (2019), 홍문사
- 조화순, "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 (2015), 한울
- 강태수,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47(4), pp.339~369 (2012), 법학연구소
- 계희열, "당적변동과 의원직(상)", 사법행정, 34(4) (1993)
- 구병삭, "의회제도의 발전과 대표성", 고시계 (1982)
- 문광삼, "대의제 민주주의의 재검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38(1) (1997)
- 박병섭,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주법학, (14) (1998)
- 오향미, "정치적‘대표representation’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대표’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1), pp.109~128 (2009), 한국정치학회[DOI]
- 유승익, "자유위임과 명령적 위임", 법학논총, 33, pp.299~318 (2015), 법학연구소
- 음선필,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선거체계의 개혁―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 공법연구, 42(1), pp.157~192 (2013), 한국공법학회
- 음선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홍익법학, 14(4), pp.137~180 (2013), 법학연구소[DOI]
- 이혜정,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58), pp.85~121 (2013), 법학연구소
- 임혁백,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 일반의사와 부분의사, 그리고 제도 디자인", 한국정치학회보, 43(4), pp.27~49 (2009), 한국정치학회[DOI]
- 장영수,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안암법학, (창간) (1993)
- 장영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국민소환제 도입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7(2), pp.3~24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영수,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공법학연구, 21(2), pp.301~329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장용근＊攀＊단국대학교법정학부조교수, "국민주권론의 비판적 재구성-대표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3(1) (2007),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장용근, "한국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통치구조의 개헌방향의 검토", 세계헌법연구, 22(2), pp.35~64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정연주,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법조, 69(1), pp.7~33 (2020), 법조협회[DOI]
- 정연주,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32), pp.115~151 (2020), 유럽헌법학회[DOI]
- 조한상,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4(2), pp.287~323 (2008), 한국헌법학회
- 조한상, "대의제는 위기에 처했는가? - 대의제의 헌법적 의의,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검토 -", 법학논총, 29(2), pp.315~340 (2009), 법학연구소
- 차진아,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58), pp.195~227 (2010), 법학연구원
- 차진아,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 - 국민발안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42(3), pp.214~238 (2018), 법학연구소[DOI]
- 허영,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와 자유위임 및 정당기속의 본질과 한계", 고시계 (2000)
- 허종옥, "의회의 국민대표성에 관한 고찰 - 의회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법학연구, 24(1) (1981)
- 허진성, "정당국가적 현실과 자유위임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회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61(3), pp.1~31 (2020), 법학연구소[DOI]
- Bernard Manin, "선거는 민주적인가" (2010), 후마니타스
- David M. Farrell, "선거제도의 이해" (2012), 한울아카데미
- Emmanuel J. Sieyès,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2003), 책세상
- John keane,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2017), 교양인
- Martin Kriele, "민주적 헌정국가의 역사적 전개" (1983), 종로서적
- Robert Dahl, "민주주의" (2009), 동명사
- Robert Michels, "정당론" (2015), 한길사
-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1997),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