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본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An Analysis on a Path Dependency of Function Reorganization at the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2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10년 9월 이후 추진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특정 제도를 지속시키는 자기강화의 기제이며 정책 개념인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교육지원청 기능개편의 과정을 재조명하였으며 경로이탈을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의존성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성, 네트워크 효과, 속박을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제도 추진의 논리적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형성과 일방적 정책 추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이라는 제도적 관성이 반복된다면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background and main details of local education support authority promoted since September 2010 and reexamin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path-dependenc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in terms of path-dependency which is a tool of self-reinforcement and policy concept to sustain specific system, and attempted to explore possibility of change into a new system through path-devi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reorganization of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by dividing path-dependency into institutional inertia, network effect and lock-in. It suggests that it may return to the existing system if the institutional inertia such as the policy making and one-way policy progress by central government, and formative reaction of local education authorities is repeated because logical change of institution promotion is already started and such change may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54)
-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 (2003)
- 학교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 개선방안, "고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10)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청,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거듭난다 보도자료. 2009. 10. 22", ~ (2009)
-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 (2010)
- 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세부 시행계획(안)", ~ (2012)
- 김기찬, "교육서비스 품질과 조직몰입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397~426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민희, "지역교육청 직무분석: 기능 분석 및 재설계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7(1), pp.75~100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민희,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범 운영 평가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8(2), pp.83~107 (2011),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민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223~24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 진단 연구, "김민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1)
- 김태훈,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선진화 방향, in 선진형 교육지원청 변화의 방향과 과제", 제1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자료집, pp.37~45 (2011),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김성열, "교육지원청의 운영 양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건, in 선진형 교육지원청 변화의 방향과 과제", 제1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자료집, pp.3~33 (2011),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박수정, "‘교육청’과 ‘컨설팅’의 만남을 지켜보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기고문, ~ (2009)
- 박수정, "교육지원청이 진정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교육정책포럼, (207) (2010), 한국교육개발원
- 박수정, "교육지원청 기능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8(4), pp.281~300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준형, "한국교육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8), 한국학술정보(주)
- 배성근, "40여년만의 변신: 하급행정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정책포럼, (207) (2010), 한국교육개발원
- 지역교육청 기능거점 모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범종",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1)
- 지역교육청 기능·조직개편 이행상황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방안, "서범종",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1)
- 송재복,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네트워크 협력방안: -전북도의 사례-",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pp.35~61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오석규, "교육지원청에 거는 기대", 교육정책포럼, (207) (2011), 한국교육개발원
- 우선제, "컨설팅 장학으로의 장학 패러다임 전환가능성 탐색", 석사, pp.2011
- 유금록,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pp.23~38 (2009), 한국자치행정학회
- 유현숙, "교육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개선 대안", 교육행정학연구, 20(4), pp.253~276 (2002),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동기, "자료포락분석(DEA) 활용을 통한 지방정부의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성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pp.203~216 (2008),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상빈,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 사례의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15(4), pp.345~370 (2010), 한국동북아학회
- 이요한, "라오스의 교육 현황과 개혁 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pp.69~94 (2008), 한국비교정부학회
- 이준희, "교원성과급 정책결정과정의 한계요인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7(1), pp.77~100 (2006), 교육과학연구소
- 정영수, "교육지원청 변화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207) (2010), 한국교육개발원
- 정의창,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11(1), pp.61~96 (200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조동섭,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변화, in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청의 선진화 방향", 제2차 지역교육발전포럼 자료집, pp.55~75 (2011),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조석훈,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관계 구조 분석, in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pp.17~50 (2010)
-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관련 법령정비 방안 연구, "표시열",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최영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지역교육청 기능전환정책의 정책 지렛대(Policy Leverage)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1(1), pp.85~101 (2010),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도 정착방안 연구, "최영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10)
- 최영출,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 재설계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5(2), pp.55~75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 지역교육청의 조직 및 기능개편 연구, "최영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08)
- 최영출,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원관리 산식 개발", 20(2):1-28, 20(2), pp.1~28 (201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지역교육청 기능 재정립 및 조직재설계 연구, "최영출",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 (2010)
- 최영출, "최적화 방법을 활용한 지역교육청 총액인건비 표준공무원 수 추정",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pp.185~204 (2010),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영출, "주요 OECD 국가들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pp.1~24 (2009), 한국비교정부학회
- 한국교육개발원, "특별교부금 사업 계획서. 내부자료", ~ (2011)
-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선진형 교육지원청 변화의 방향과 과제", 지역교육발전포럼 제1차 워크숍 분과토의 자료집 (2011)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컨설팅 장학의 실제", 컨설팅 장학 제2차 실무자워크숍 분과토의 자료집 (2011)
- 하연섭, "신제도주의의최근경향: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36(4), pp.339~359 (2002), 한국행정학회
- 하혜수, "공무원 정원관리제도의 경로의존성 연구: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2), pp.127~153 (2007), 한국행정연구소
- 하혜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경로의존성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pp.303~324 (2011), 한국비교정부학회
- 홍창남, "컨설팅 장학의 실제", 컨설팅장학 제2차 실무자워크숍 자료집, pp.3~12 (2011),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Arthur, W.B, "Increasing Returns and Path Dependence in the Economy" (1994), Univ. of Michigan Press
- Gains, Francesca, "Path Dependency and the Reform of English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83(1), pp.25~45 (2005)
- Levi, M,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1997), Cambridge Univ. Press
- North, D. C,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1983), Yale University Press
- Pierson, P,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 pp.251~26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