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fare-to-Work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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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에 명시된 생존권에 관한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활성공률(탈수급)은 2001년 9.5%, 2007년 6.3%, 2008년 6.7%, 2009년 7.7%로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고 공공부조에 의존성만 증가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탈수급)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성과관리형자활센터로서, 이는 희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민간서비스제공자(자활센터)에게 사업성과(탈수급)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 제공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업 실시 원년(2010년)에는 자활사업 성공률(탈 수급)이 9.0%(2011, 10.0%)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 성과 이면에는 성과관리형자활센터제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 정부와 민간의 위험부담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유지, 부정행위의 가능성 방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은 구체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근로유인이 결여된 급여체계 하에서 경제적 자활을 자활사업의 성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자활을 도달하기위한 과정적 단계인 정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분석의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개인의 상황적 특성보다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함께 그가 소속되어 있는 자활사업단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활의욕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일자리의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제할 때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자활사업의 목적달성은 인적자본개발모형보다는 직업창출모형이나 노동력연결모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1999) prescribes that "The goal is to guarantee the minimum level of living for the poor and promote their self-support by providing them with necessary benefits" in order to specifically guarantee the right to live in the Constitution(growing out of allowances), however, was 9.5% in 2001, 6.3% in 2007, 6.7% in 2008, and 7.7% in 2009. Under these existing circumstances, some severe criticisms about the institution have been brought by pointing out that "It fails to increase the participants' will for self-support and merely increases their dependence on public assistance." In response to such criticisms, government proposed some ways to enhance the result of self-support aid programs, and one of them was a performance management-style self-support center. Its purports under the title of Hope Project are increasing the program results by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the private service providers(self-support aid cent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 results(rate of self-support). In the first year of program executed(2010), the rate of self-support improved to 9.0%(10.0% in 2011). However, there are couple of problems performance management-style self-support aid centers to solve behind those visible results: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risk burden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t a proper level, keep valid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and prevent the possibility of unlawful acts. Because of that it would be hard to define economic self-support as the results of self-support program in the benefit system of nowadays devoid of a specific employment support program related to the needs and abilities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this study focused on affective self-support as a stage to reach economic self-support and attempte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for it. As a result, the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is depended on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 environmen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groups to which they belonged rather than their situational characteristics. Volition of self-support should be influenced by the right work and right workplace. Considering those aspects, it will be appropriate to approach the welfare-to-work goal of self-support program through a job creation model and labor force connection model rather than a human capital develop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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