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조선 초기 조용조에 대한 이해와 부세제도 개혁의 방향

Understanding Cho-Yong-J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he Directions of Tax Reform

이민우
수선사학회|2022.01|사림 (SARIM, The Historical Journal)|제79호|pp. 1-36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세종King Sejong조선 전기tax systemearly Joseon부세제도조용조Joyongjo(租庸調)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In the King Sejong period, the perception of the Joyongjo(租庸調)-Tax system changed. King Sejong presented the Joyongjo(租庸調) as a comprehensive model of tax reform aimed at the ancient ideal. This syste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actually operated at Tang(唐) period in China. The three key elements of the the Joyongjo(租庸調) proposed by King Sejong were as follows. ① The financial philosophy of YangipWichul(量入爲出 ; determining the amount of spending by the amount of earning), ② The ideal of a homogeneous farmer and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state, ③ The financial principle of paying tax in-kind. Joseon preserved the ideal of a homogeneous peasant through a direct taxation policy in parallel with the land policy. The financial principle of paying tax in-kind, which was more fundamental was, the result of adapting fiscal policy of Ming(明) to the national task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bstract

In the King Sejong period, the perception of the Joyongjo(租庸調)-Tax system changed. King Sejong presented the Joyongjo(租庸調) as a comprehensive model of tax reform aimed at the ancient ideal. This syste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actually operated at Tang(唐) period in China. The three key elements of the the Joyongjo(租庸調) proposed by King Sejong were as follows. ① The financial philosophy of YangipWichul(量入爲出 ; determining the amount of spending by the amount of earning), ② The ideal of a homogeneous farmer and direct administration of the state, ③ The financial principle of paying tax in-kind. Joseon preserved the ideal of a homogeneous peasant through a direct taxation policy in parallel with the land policy. The financial principle of paying tax in-kind, which was more fundamental was, the result of adapting fiscal policy of Ming(明) to the national task of the early Joseon Dynasty.

참고문헌 (57)

  1. "정종실록", ~
  2. "태종실록", ~
  3. "세종실록", ~
  4. "新唐書", ~
  5. 정도전, "朝鮮經國典", ~
  6. 강제훈, "朝鮮初期 田稅制度 硏究 : 踏驗法에서 貢法 稅制로의 전환" (200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7.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1991), 역사비평사
  8.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2001), 역사비평사
  9. 김영민, "중국정치사상사" (2021), 사회평론아카데미
  10. 김택민, "중국토지경제사연구" (1995), 고려대학교출판부
  11. 도현철, "조선전기 정치사상사 : "삼봉집"과"경제문감"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3), 태학사
  12. 리처드 폰 글란, "케임브리지 중국경제사" (2019), 소와당
  13.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14.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2008), 역사비평사
  15. 송정수, "중국근세향촌사회사연구" (1997), 혜안
  16.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1984), 일조각
  17. 이영훈, "한국경제사 Ⅰ" (2016), 일조각
  18.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2000), 국학자료원
  19. 전순동, "명왕조성립사연구" (2000), 개신
  20. Hu Jichuang, "A Concise History of Chinese Economic Thought" (2009), Foreign Languages Press
  21.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 (1964), 東洋文庫
  22. 강문식, "태종~～세종대 許稠의 禮制 정비와 禮 인식", 진단학보, (105), pp.111~139 (2008), 진단학회
  23. 김건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대동문화연구, (108), pp.241~304 (2019), 대동문화연구원[DOI]
  24. 김기섭, "고려말 鄭道傳의 토지문제 인식과 전제개혁론", 역사와경계, (101), pp.213~245 (2016), 부산경남사학회
  25. 김도연, "元간섭기 화폐유통과 보초", 韓國史學報, (18), pp.37~67 (2004), 고려사학회
  26. 김동철, "고려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부대사학, 9 (1985)
  27. 김상태, "『農事直說』의 편찬과 보급에 대한 재검토", 한국민족문화, (36), pp.3~35 (2010),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8. 김유철, "강좌 중국사 Ⅱ" (1989), 지식산업사
  29. 김해영, "조선 초기 禮制 연구와 『國朝五禮儀』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55), pp.41~80 (2010), 조선시대사학회
  30. 박건주, "秦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賦ㆍ役制上의 변화", 중국사연구, (100), pp.41~122 (2016), 중국사학회
  31. 박근환, "조선초기 현물재정 운영과 조용조체제의 성립", 석사, pp.2021
  32. 서정상, "《農事直說》의 農法과 老農", 태동고전연구, 16 (1999)
  33.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안개정", 박사, pp.2017
  34. 소순규, "고려 말 조선 초 재정 구조의 연속성과 공납제 운영", 역사비평, (120), pp.105~129 (2017), 역사문제연구소[DOI]
  35. 소순규, "조선전기 徭役의 종목 구분과 差定 방식에 대한 검토", 史叢(사총), (96), pp.1~44 (2019), 역사연구소[DOI]
  36. 소순규, "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 -‘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역사와 담론, (92), pp.111~159 (2019), 호서사학회
  37. 소순규, "조선 태종대 미곡 확보 정책과 戶給屯田制의 시행", 史叢(사총), (104), pp.1~44 (2021), 역사연구소[DOI]
  38. 안병우, "高麗後期 臨時稅 징수의 배경과 類型", 한신논문집, 15 (1998)
  39. 오카모토 다카시, "중국경제사" (2016), 경북대학교출판부
  40. 尹京鎭, "高麗 郡縣制의 변동과 朝鮮初 郡縣 운영체계의 재편", 석사, 국사학, pp.1990
  41. 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실태", 한국사론, 46 (2001)
  42. 이강한, "고려 충선왕 ‧ 원 무종의 재정운용 및 ‘정책공유’", 동방학지, (143), pp.113~166 (2008), 국학연구원
  43. 이강한, "고려 충혜왕대 무역정책의 내용 및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7), pp.45~93 (2009), 한국중세사학회
  44. 이강한, "고려 충숙왕의 전민변정 및 상인등용", 역사와 현실, (72), pp.159~206 (2009), 한국역사연구회
  45. 이강한, "고려 공민왕대 정부 주도 교역의 여건 및 특징", 한국학, 34(4), pp.195~240 (2011), 한국학중앙연구원[DOI]
  46. 이민우, "여말선초 사전 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박사, pp.2015
  47. 이민우, "세종대 공법 논쟁의 이념적 성격", 지역과 역사, (45), pp.117~150 (2019), 부경역사연구소[DOI]
  48. 이성임, "16세기 양반사회의 ＂膳物經濟＂", 한국사연구, (130), pp.53~82 (2005), 한국사연구회
  49. 이성임, "16~17세기 ‘공역호’(貢役戶)와 호수(戶首)", 역사연구, (24), pp.105~122 (2013), 역사학연구소
  50. 李仁在, "신라통일기 토지제도 연구", 박사, 사학, pp.1995
  51. 이정희, "고려시대 세목의 내용과 성격-調制와 관련하여-", 한국중세사연구, 9 (2000)
  52. 이헌창, "한국유학사상대계 Ⅶ" (2007), 한국국학진흥원
  53. 전병무, "고려 충혜왕의 상업활동과 재정정책", 역사와현실, 10 (1993)
  54. 채웅석, "고려전기 화폐유통의 기반", 한국문화, (9), pp.79~122 (198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5. 최승희, "集賢殿硏究(上) : 置廢始末과 機能分析", 역사학보, 32 (1966)
  56. 한형주, "朝鮮 世宗代의 古制硏究에 對한 考察", 역사학보, 136 (1992)
  57. Richard von Glahn, "Ming Taizu ex Nihilo", MING STUDIES, 55 (2007)

관련 논문AI추천

세종대 貢法 제정에서 免稅 조항에 대한 검토이민우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문화2019 · 제85호조선 초기 미곡 수취ㆍ분급 정책과 재정 운영의 실상박근환대동문화연구원 · 대동문화연구2025 · 제129호冊封體制下에서의 ‘國役’ ― 朝鮮王朝 재정시스템의 특징과 관련하여 ―손병규수선사학회 · 사림2017 · 제59호16세기 田稅 財政 운영의 재검토소순규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한국문화2018 · 제82호King Sejong’s Deliberative Politics: With Reference to the Process of Tax Reform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 The Review of Korean Studies2005 · 제8권 제3호조선전기 재정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회계제도의 정립고동원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2010 · 제26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15-16세기 조선의 度僧制 운영과 役僧김선기pp. 37-69이민서의 나주목사 부임과 부속 도서 진휼김덕진pp. 71-96642년 백제의 정변과 대왜관계에 대한 재검토박민경pp. 97-125『총동원』을 통해 살펴본 전시체제기 ‘국민’ 형성 기획의 특징과 성격황선미pp. 127-1531957~1961년 법관 인사 논란과 그 귀결곽규일pp. 155-18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