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6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Factors Influencing the Outcome of Free Economic Zone(FEZ) in Korea: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6 FE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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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처음 지정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동해안권과 충북이 추가 지정되면서 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 8개 구역 가운데 동해안권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정 규모가 축소되는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듯 당초의 구상이 퇴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경제자유구역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개발 완료가 짧게는 5년, 길게는 9년 가량 남은 현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요인이 성과 요인으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탐색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요인을 9가지 항목으로 도출하여, 인천 등 6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AHP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 지역 모두 인프라ㆍ배후시장 등 입지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전체 평균 2순위는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전략ㆍ모델 요인이었으며, 3순위는 중앙정부의 조세 인센티브 및 기타 지원 요인이었으나, 지역별로 다소간의 편차를 보였다.
Abstract
The Free Economic Zone(FEZ) was designated in Aug 2003 by government to attempt to achieve vitaliz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of the Free Economic Zones(FEZs) in Korea. And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priorities among 3 primary factors and 9 secondary factors by AHP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HP analysis, The first priority among factors is to improve conditions of location and infrastructure. Differentiated strategy and model among FEZs is secondly important factor. And the third priority factor is to support the incentive about taxation an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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