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사업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일고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of Free Economic Zone Project in Korea : The Case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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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항만이 위치한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물류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외국인 경영·생활 여건의 개선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물류 센터와 지역 본부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 및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출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추진 과정 및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국 경제 발전의 길을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찾았던 한국의 전·현직 경제 관료들이 이를 위한 정책 도구로 개방화의 가속화 및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선택한 다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회로로 선택했던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내용물로 채워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한국 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반성 없이 설정된 추진 목표와 비현실적인 정책 수단들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자체의 성공에 대한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history of FEZ(Free Economic Zone) project, which aimed to make Korea a Logistic and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by upgrading infrastructure, providing better business and living environment, and attracting multinational logistic centers and regional headquarters. Korean economic bureaucrats, who thought that service industry could become another source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the means of developing service industry should be openness and attracting foreign capital, regarded FEZ as an indirect means to this end. However the contents of the FEZ project were not only unrealistic but also malfunctioning as means to this end. Moreover the concept of the FEZ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Korean economy and unrealistic means of policy would make an obstacle to the very success of the FEZ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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