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Free Economic Zone Policy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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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실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면 중국, 홍콩 등 경쟁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 및 만족도에 있어 ‘토지 조성, 임대료 감면’, ‘근로자 숙련도’, ‘행정의 전문성 확보’, ‘정주여건의 개선’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Abstract
The Free Economic Zones(FEZ)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purpose of vitaliz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dvance related Korean industries, like other nations. Nonetheless, there are not many empirical evidences that those FEZs accommodate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so far. On the other hand, other FEZs of competing nations such as China and HongKong show meaningful achievement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Deduction of rental fee’, ‘Employee skillfulness’, ‘Expertise in FEZ administration’, and ‘Living condition for foreigners’ are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atisfaction level of those who have made investments in FEZs. In order to improve those conditions and to provide better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firms, de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business environment are necessary. Thus, in that sense, mandate of power to the respective provincial &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and in the long-term, each provincial & local governments and FEZ authorities should be turned into special provincial &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which can continue the FEZ projects by it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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