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제21대 여소야대 국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the divided government of 21st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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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is paper analyzes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by focusing on the current divided governm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xamined in terms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cepts of efficiency. Based on the theories of Buchanan and Tullock,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or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xtreme two-party struc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 key flaw in achiev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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