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의 개념적 고찰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ept of Policy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 Focused on the Population Reduction and Local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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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Policy is the official basic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it is linked to poli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In particular, policies are enforced based on laws, and policy names and legal names that affect these objectives and directions must be specified. However,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regarding the demographic change that our society is currently facing, but they are critical of the part that mixe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s a concept to explain this phenomen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the policy, consistent terms, rather than mixing them for demographic changes, should precede. Based on this criticism, three things were presented. It is the grammatical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reduction and extinction, the definition and connection of policies, and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special laws. Based on this basis, appropriate policies and laws should be utilized using population reduction rather than local extinction, and enforcement and evaluation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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