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응:23년도 인구감소대응 국가시행계획 비평
A Critique of the 2023 National Plan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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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저출산 지속 상황에서 지방소멸로 인한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 21년 10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하였다. 또한 22년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약칭, 인구감소지 역법)」에 따라 23년 12월부터 국가 및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시․도, 시․군․ 구)들은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3년도 국가시행계획의 경우 3개 전략목표, 12개 전략과제, 부처별 111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3개 전략목표는 인구감소지역법 제18조(생활환 경․경관의 개선)와 관련된 ①정주 여건 및 체류기반 조성, 제16조(주민 및 지 역역량 강화)와 관련된 ②지역혁신역량 강화,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및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와 관련된 ③인구감소 완화 성과로 편성되었다. 인구감소 대응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특 정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대응 정책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전략과제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23년도 국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 검기준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들이 제시한 111개 세부 사업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12개 전략과제 단 위로 종합한 후 계획 타당성, 집행 적절성 및 성과 우수성의 3개 평가영역에서 각 전략과제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높 여가기 위해 각 세부사업들이 핵심 정책방향과 전략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점 검하여 보완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89 regions as the Population Declining Regions in order to prevent local extinction due to continuing decline of total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in 2021 according to the Act of 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89 regions have been supported under the 5-years Basic Plan and Annual Pla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the Act of Supporting the Population Declining Regions from the year of 2023.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12 strategic level tasks of the National 2023 Annual Plan and to suggest some revisions of the Plan for the perspective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doing so, 11 ministry’s 2024 Performance Report of 111 detailed programs was comprehensively examined from thee viewpoints of plan validity, implementation relevance, and outcome excell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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