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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Keyword, Definitions, and Diagnoses of Shrinking Cities in South Korea as Reflected in Past Studies

김민주|박윤미|이정은
국토연구원|2023.12|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제119권 |pp. 3-29|DOI 10.15793/kspr.2023.11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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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Analysis내용분석지방소멸Local Extinction축소도시진단 기준Shrinking City쇠퇴도시용어 및 개념Declining CityKeyword and DefinitionDiagnosis Criteria

초록

축소도시 관련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된 정의와 진단 기준은 부재하다. 본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위한 정의와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지난 5년의 국내 연구가 다룬 용어, 정의, 진단 기준, 주요 현상 등을 내용분석을 통해 종합하였다.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인구감소를 겪는 도시를 지칭하나 강조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었다. ‘축소도시’ 는 미래 수요에 맞게 축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의의미로 사용되었고, ‘쇠퇴도시’는 물리적 공간의 쇠퇴가 부각되었으며, ‘지방소멸’은 지방의 중소도시나농촌 지역이 자생능력을 상실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한국형 축소도시’는 앞선 일련의 특징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은 대체로 인구 지표나 법적 기준에 국한되어 있어다양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현상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을 넘어 복지나 치안과같이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공간적 스케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다루는 미래 연구자들에게유용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South Korea,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on shrinking cities have increased, but unified definitions and diagnostic criteria have yet to mature. This study analyzed five years of research from South Korea to review how scholars define “Korean Shrinking Cities.” In particular, papers that include terms like ‘shrinking city,’ ‘declining city,’ and ‘local extinction’ were analyzed. Despite all of them referring to citie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nuances exist. ‘Shrinking city’ accentuates opportunity with future adjustments, while ‘Declining city’ addresses the decay of space and urban functions, and ‘Local extinction’ relates to the loss of self-sustainabilit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r rural areas. The concept of “Korean Shrinking Cities” encompasses these varied characteristics. Although the definitions vary, the diagnosis metrics rely largely on population indicators and legal standards, emphasizing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in the criteria. As the issues linked with shrinking cities are complicated and diverse, including economic downturns, job losses, or fiscal challenges, future studies should carefully use the appropriate terms and develop measurements based on their research goals.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are expected to provide a valuable foundation for future scholars engaging with shrinking citi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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