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North Korea's UAV Threat and the ROK'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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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North Korea's unmanned aerial vehicle(UAV, drone) threat and South Korea's response. To this end, conclusions were drawn after examining UAVs and asymmetric threats, North Korea's UAV threat status and evaluation, and the ROK's response to North Korea's UAV threat. Recently, North Korea is attempting a new type of provocation against the South by unmanned aerial vehicles, such as invading a no-fly zone.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rone infiltration, asymmetry exists due to operational asymmetry and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unmanned aerial vehicle development is on the trend of shifting from the existing intelligence/surveillance/reconnaissance purposes to attacks.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unmanned aerial vehicle development comes from North Korea's security, symbolic, and threatening motives and effects.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dron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asks such as ①enhancing public- private-military cooperation, ②establishing joint drone command, and ③enhancing cooperation at the ROK-US alli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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