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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ublic’s Percep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ole on Government Trust

김경아|김지영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18.12|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32권 제4호|pp. 405-425|DOI 10.18398/kjlgas.2018.3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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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정부신뢰Government Trust정부정책Public’s Percep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Role

초록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공무원집단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태도가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6년 조사한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원자료이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 996명의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공무원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 일반시민들이 정부의 기업지원 및 규제활용, 기업보호와 법규제 및 정부지출삭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이었다. 공무원의 업무역량과 공직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았다. 그러나 복지평등분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환경․보건․치안․국방․교육 등 국가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부정적이었다. 연금 및 문화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경제산업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 등은 정부신뢰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서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일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고,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정부신뢰가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

Abstract

The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ublic's attitude toward government expenditure, role, awar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confidence in public officials. The sample is citizens' response based on "Administrative Awarenes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in 2016. The sample size that used for analysis is 996.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ole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group of public officials had positive impacts on the government's confidence. The more positive the public rated the government for corporate support and the usage of regulations, corporate protection and legislation and reduc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the more positive the public is confident in the government. The better public officials' work capacity and awareness of public positions, the more confidence they have in the government. However, the more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equality, and the more the need for government expenditure on basic services such as environment, health, security, defence, and education, the more negative the public is confident in the governmen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pension and culture sectors and the public's percepti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lic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government's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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