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혁신교육지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An Analysis of Busan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in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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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교육지구인 다행복교육지구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적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하였고,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하여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출발 조건, 제도 설계, 촉진적 리더십, 협력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행복교육지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었으며, 출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합의를 원칙으로 각 주체들의 참여를 유인함으로써 안정적인 민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주체간 역량 불균형, 갈등과 협력의 선례 등의 출발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 거버넌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자체와 협정을 통해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공식화하는 전략을 운영하였다. 지자체와의 협약을 조건으로 한 선정 방식, 광역과 기초단위의 조례 제정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 합의와 자율성에 기반한 행동 규칙 등을 제도의 기본구조로 설계하였다. 광역 단위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지구 단위의 촉진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면대면 대화를 기본으로 하여 초기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형성하였고, 다양한 성과의 공유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 형성과 헌신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private-school governance in the Da-Haengbok Education District, an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in Busan. By applying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l & Gash, the starting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facilitative leadership, and collaborative process of the Da-Haengbok Education District project were analyzed step by ste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a-Haengbok Education District constituted most of the factors suggested by the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In spite of the starting conditions such as the imbalance of capacity betwee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the private sector, stable public-private-school governance was established by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each member on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and agre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starting conditions, a strategy was operated to actively induc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 governance and formalize common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through agreements with local governments. Based on face-to-face conversation, initial distrust was overcome and trust was formed. The project was carried out by limiting regional leadership and focusing on district-level facilitating leadership. Understanding was shared through sharing of various achievements and networks, and a virtuous cycle structure was able to be formed that strengthened trust and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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