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보건복지 사업 중요도 분석 - 임실군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rough AHP Analysis: Focused on Imsil-gu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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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건과 복지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시대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보건과 복지사업을 분류화하여 사업들의 중요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과 복지사업 추진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은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4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13일부터 4월30일 기간동안 직접설문, 인터넷(E-mail)을 통해 실시하였고, 40부(회수율 100%)가 회수되었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한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1차 수준 4개 요인, 2차 수준 12개 요인, 3차 수준 36개 요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1차 수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강화를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0.314)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차수준에서는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밀착 돌봄체계 강화(0.38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조성(0.440), 서로 돕는 희망복지(0.437), 건강한 청소년 육성(0.418)이 각 국면별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3차수준의 36개 전체요인들의 분석결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0.061),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유아 평생건강 기틀마련(0.049), 민관협력을 통한 서로 돕는 희망복지 활성화(0.045),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치매환자 발굴 및 등록관리(0.043) 등의 요인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실행 필요, 둘째,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셋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넷째,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예방 및 관리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다섯째,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섯째, 보건과 복지 사업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health and welfa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s by categorizing health and welfare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ase of Imsil-gun and analyzing the importance between the project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4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AHP.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4 levels in the first level, 12 levels in the second level, and 36 levels in the third level.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Expert Choice 11.5". The analysis through this survey is as follows. In order for budget execution and policy planning to be prioritized through analysis and concentr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propose measures to establish a health safety net through strengthen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such as creating a pregnancy and childbirth-friendly environment, and laying a foundation for the health of infants and children for healthy future generations, are importa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hope welfare to help each other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First, project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budget, thir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through reinforcement of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fourth, establishment of integrate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strengthening of prevention and management-oriented health management, fifth, creating an environment friendly to pregnancy and childbirth, sixth, evaluation of health and welfare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redesign measures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by selecting projec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참고문헌 (33)
- 강종수,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2019), 학지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
- 김다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 환경계획학, pp.2011
- 김종찬,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분석 : 안양시를 중심으로", 석사,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pp.2014
- 박미순, "AHP 분석을 통한 보건과 복지사업의 중요도 분석: 임실군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20
- 문병근,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pp.1~28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박영강, "지방정부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AHP 기법의 활용방안", 공공정책연구, 33(2), pp.89~116 (2017)
- 박예연,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6
- 박의경,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을 위한 제언: 사상과 이념에서 공약과 정책으로", 한국정치연구, 21(2), pp.247~274 (2012), 한국정치연구소[DOI]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 지원체계", 보도자료, ~ (2009)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6738호 일부개정 2019. 12. 03", ~
- 신영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자치행정학, pp.2006
- 아시아경제, "진안군 출산율 전국4위,도내1위", ~ (2020)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1세기 우리나라 공공보건사업의 방향" (1998)
- 오재록,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2014), 대영문화사
- 원성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 노인요양시설·병원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10
- 원한라, "노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체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 pp.2000
-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2017), 정민사
- 이성기,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모형과 사례분석연구", 보건과 복지, 9, pp.151~164 (2007), 한국보건복지학회[DOI]
- 이재은, "AHP 기법의 소개와 사례 적용 : 논리 일관성과 분석 계층을 통해 본 유용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pp.1~23 (2007)
- "임실군 본예산· 주요업무보고", ~ (2020)
- 전북일보, "도내 11개 시군, 지방소멸 지역 포함", ~ (2020)
- 정수미,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후원지속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205~222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주만수,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복지지출 지방교부세 제도", 석사, pp.2008
- 최낙관, "공공기관 업무 중요도 분석과 함의: 전라북도 인재육상재단 업무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1), pp.101~122 (2019),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주상현, "공기업 경쟁력 영향요인분석과 정책적 함의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4), pp.317~341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주효진,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A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pp.463~48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주효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핵심기능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 계층분석법(AHP)의 적용 -", 한국자치행정학보, 27(2), pp.443~464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하능식, "지역의 인구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2(1), pp.77~98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복지서비스" (2015), 진한엠앤비
- 황나미, "저출산대응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출산지원, 모자보건 서비스" (2006),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