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의 광역지방의회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Provincial Assemblies in the Era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version 2.0 : Focusing on the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전라남도의회를 사례로 하여 광역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 관심도,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홍보 강화를 통해 광역의회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회의자료 공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의회 활동에서 집행부 견제보다는 독자적 정책 대안 제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정책 주도형 의회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물질적 가치 획득과 연결될 때 정당성 확보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공무원, 주민, 의원 3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의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광역의회의 역할, 의회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정책 분야별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한 것이 논문의 주요 특징이다. 또한, 정부 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확보를 중시하는 융합 지향성을 확인한 점은 학문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wide-area local assemblies, taking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as an exampl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emost, residents' awareness, interest, and trust in the provincial assembly were lower than average. Therefore, public relations and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gether. Secondly, it recogniz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senting its own policy alternatives, rather than the checks and balances of the executive branch in legislative activities. To enhance the character of a policy-driven assembly,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parliamentary research groups and secure outstanding policy support specialists. Thirdly,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olicy area for a provincial assembly to devote its resources and efforts is the regional employment creation policy. The main feature of the paper is that it analyzes the gap between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the assembly, the relative importance of legislative activities, and the preference of policy area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civil servants, residents, and lawmakers,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lawmakers.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that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has an integration tendency for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that emphasizes securing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37)
- 강상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pp.5~27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강재호, "지방공무원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의정논총, 10(2), pp.193~218 (2015), 한국의정연구회
- 권영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시계열적 평가: 서울시의회(제3대~제6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pp.5~32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권영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pp.1~31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 고경훈,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pp.1~23 (2015), 서울행정학회
- 김경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pp.155~178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경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연구: 경남 창원시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5(3), pp.73~93 (2021),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17(1), pp.117~151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35(4), pp.003~036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경기도의회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방안 연구-배치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김정인", 경기도의회, ~ (2022)
-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 "김종래", 경기도의회, ~ (2021)
- 문원식,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활성화방안: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pp.137~156 (2010), 경인행정학회
- 박기관,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성과평가와 과제: 강원도의회의 시계열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8(3), pp.389~414 (2016), 한국정부학회
- 박순종,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쟁점과 차등적 제도 설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pp.119~145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순종,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pp.1~26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태헌,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와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이후 10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pp.135~160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형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 제도 개선방안 : 대만과 일본의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1(2), pp.161~184 (2019),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배진희, "자치분권시대의 지방의회 행정감시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시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융합연구, 3(3), pp.1~10 (2019), 국방안보연구소[DOI]
- 성태규, "광역지방의회의 활동실태 및 발전방안 : 충청남도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5(1), pp.171~198 (2006)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경기도의회의 미래 정책과제 발굴, "소순창", 경기도의회, ~ (2022)
- 경기도의회 의정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발전방안,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 (2006)
- 안성수,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 정책개발연구, 21(1), pp.1~25 (2021),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양기근,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개선 방안: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2), pp.69~91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승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pp.209~231 (2019),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승철, "지방자치론" (2020), 윤성사
- 이영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pp.179~209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경하,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5(1), pp.103~126 (2021), 국가정책연구소[DOI]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정부 대응전략,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21)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8), 법문사
- 정창수, "지방의회 발전과제로서 전문위원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6(1), pp.199~225 (2019), 한국지방행정학회
- 정하중, "행정법 개론" (2019), 법문사
- 조선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pp.167~191 (2005)
- 최인정,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pp.59~94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최진혁,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4(2), pp.287~318 (2011), 한국정치정보학회
- 홍준현,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4), pp.1~32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March, James G., "The New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pp.734~749 (1984)[DOI]
- 秋月謙吾, "行政·地方自治" (2001), 東京大学出版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