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출연연구원의 역할
The Role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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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대처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문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맥락에서 시･도 연구원의 역할을 제안했다. 지방정치에서 의회는 민주주의 확산 및 심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공적 공간이며, 한국정치의 성숙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치학의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는 주제이다. 아울러 결론에서 언급하듯이 정치행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치와 상보적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관계의 성숙 속에서 기존 시･도연구원의 역할 수정 및 기능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is paper is based on the justification and necessity of decentralization. As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7th local council, the current situation is examined in three aspects: local council's violation of the code of ethic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the issue of strengthening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and forming a consensus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In that context, I propos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local politics, local council is a public space as the most basic unit for spreading and deepening democracy, and it is a theme that requires continuous attention and analysis of politics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turation of Korean politics. In addition, as mentioned in the conclusion,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is complementary to central politics in relation to political action and for the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In the maturity of these relationships, the role of existing research institutes should be revised and functionally supplemented, and local council capacity building conditions will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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