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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Case Study as Tourism Development Cooperative of the Jirisan Area

임승빈|문설아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2023.09|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제37권 제3호|pp. 75-104|DOI 10.18398/kjlgas.2023.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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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특별지방자치단체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지방자치단체조합Cooperative GovernanceLocal Government AssociationSpecial Local Government

초록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가진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간 협력 사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방정부간 협적 사업은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구축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획기적인 개선을 실현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체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의 하나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광역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설치근거에 대한 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길을 택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실천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사례 중 하나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수단으로의 대안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거버넌스를 고찰하고자 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사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요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지방 정부의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끌어 주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one of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ystems, show the problems common to most inter-local government cooperation projects. However, despite many research results, deep reflection on what has not been realized is required, and efficient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regional competitiveness can be a reasonable alternative. In 2020, Korea completely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realizing groundbreaking improvements that harmoniz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among the over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introduction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is one of th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 way to efficiently respond to metropolitan administrative demands, along with regulations on the names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s for their establishment. The goal was to enable practical activation. Until now, local governments have chosen to compete and cooperate when necessary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create mutual synergy. However, despite much research so far, it is time to analyze the realistic limitations in which the plan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independent regional competitiveness has not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and put into practice how to solve it. Therefore, in order to deriv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s the Jiri Mountain Area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 one of the examples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examines alternati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an institutional means. After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 we analyzed ways to improve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is.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examples of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factors surrounding them examined in this study lead to strengthening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s to promote cooperation. Provide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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